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법률이 존재한다. 현재 사업자가 가장 애를 먹는 것이 4대 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사업주의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8.16%를 부담한다. 급여를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82,600원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구분	사업주	근로자
국민연금	4.5%	4.5%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2.9%(건강보험료의 6.55% 별도)	2.9%(건강보험료의 6.55% 별도)
고용보험	실업급여0.55%+ 고용안정0.25 ~0.85%	실업급여0.55%
산재보험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요율은 업종에 따라 다름.(6/1000에서 354/1000까지 다양함)

그 동안 형평성이 문제가 된 사례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임대, 사업소득, 금융소득) 100만원으로 처리하여 건강보험료를 회피한 사례들이 많았다. 2012.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된다. 종합소득 보험료율은 소득의 2.9%로 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한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종합소득이 4천만원(금융소득 4,000만원 이하 제외)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로써 소득 종류에 관계 없이 모든 소득을 고려하여 부담능력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그러나 이번 금융소득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조정됨으로써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고, 그 자료는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는바 건강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다. 즉, 종전의 4,000만원 초과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도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법을 개정하여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의 금융소득자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것인지는 추후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문의 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이하인자 피부양자에 해당함.

관련법: 피부양자인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6호(2006.11.29.) 제2조(피부양자 인정요건), 제3조(소득요건 인정기준)

12. 금융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증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