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없음
81조
【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2009. 12. 31. 개정)
제147조의 2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①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2. 28. 개정)
② 법
제81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제132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제132조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2012. 2. 2. 제목개정)
④
법 제70조 제4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 2. 18. 개정)
2010 사업연도
총수입금액 임대료와 사업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 가산세
부과됨.
산출세액 기장소득금액
/ 소득금액 = 기장산출세액 가산세율 가산세
27,698,964 x ( 38,839,012/152978768) = 7,032,351 원 x 20% = 1,406,470
원
기장이란 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간편장부대상자 :
소득발생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4500만원, 금년도에 5200만원이면 기장의무자가 아니어서 미기장가산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입출내역을 기록한
자료에 의하여 신고)
| 간 편 장 부 |
| ① |
② |
③ |
④수입 |
⑤비용 |
⑥고정자산
증감 |
⑦비고 |
| 날짜 |
거래내용 |
거래처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금액 |
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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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의하여 세무조정신고해야 한다.
추계시 좋은
점:
세무기장수수료가
절약되고,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높은 경비를 인정받는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수선비 감가상각비, 대출이자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출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는 경우는 추계신고보다 유리한 점이 발생하지만
기장을 하려면 세무사
수수료와 감가상각비를 인정받게되면 양도시 높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리한 점이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