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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71 | ||||||||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ㅇ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을 의미
□ 현재 「소득세법」은 보험의 장기저축 유도 등을 위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계약기간은 10년 이상이나 10년 경과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만 보험차익을 과세함에 따라,
ㅇ 즉시연금 등 10년 계약기간 요건이 무의미해지는 다양한 과세회피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함임
① “납입보험료” 문구를 이용한 과세회피
- 가입후 10년 동안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차익(수익)”을 지급받고 10년 경과 후 납입보험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 비과세
② “확정된 기간” 문구를 이용한 과세회피
- 불확정 기간인 “종신형”으로 지급받는 경우 ⇒ 비과세
③ “연금형태” 문구를 이용한 과세회피
- 계좌를 10년 이상 유지하되 연금과 같이 주기적 인출이 아니라 수시로(부정기적으로) 납입보험료 등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 비과세
□ 현재 저축성보험의 명의변경시 최초 보험료 납입일을 보험 계약기간의 기산일로 하여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계약기간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ㅇ 개인간 또는 법인․개인간 명의변경을 통해 저축성보험 비과세혜택이 불합리하게 타인에게 이전되는 결과 초래
※ (예) 개인 A가 9년간 저축성보험의 계약자로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개인 B에게 명의변경시 B는 1년만 계약을 유지하면 보험차익이 전액 비과세
(예) 법인 C가 저축성보험을 계약하고 10년간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임원 D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계약 명의변경 후 임원 D에게 지급시 D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보험차익이 비과세됨
□ 저축성보험 비과세를 위한 10년 이상 계약요건은 「소득세법」상 인별과세원칙에 따라 각 계약자별로 판단
ㅇ 다만,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명의변경은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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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12-08-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