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합산시 근로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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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고로소득세액공제 계산 대상 4,000만원 × 14% + {(종합소득 - 4,000만원) - 소득공제} × 세율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 재계산 대상아님 금융소득 × 14%(또는 25%) + (근로소득 - 소득공제) × 세율" 소득-1011, 2010.09.29 【질의】 (사실관계) o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이 있기에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른 세액계산특례에 따라 비교 과세를 통한 세액을 산출하였음. * 산출세액이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의 금액임. -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제1안으로 할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제2안으로 할 경우 발생함. (질의내용) o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 특례’에 따라 종합소득 비교과세로 이자소득 등에 원천징수세율에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의 산출세액을 합계한 금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되는 경우 -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세액공제 방법 (제1안) 금융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다른 종합소득의 산출세액 × 공제율 (제2안)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금융소득외 다른종합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공제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자ㆍ배당소득(이하 “이자소득등”이라 함)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에 따라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으로 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작성 날짜 : 201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