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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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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세-1147, 2011.11.14.
【제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의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서 “납입액”의 의미
〈갑설〉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의미함.
〈을설〉 압류시점을 기준으로 경과기간에 대응하여 소멸된 보험료를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한 금액만을 의미함.
(질의내용)
o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 재산)의 압류금지대상인 보장성보험에서 “납입액”의 의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ㆍ해약환급금ㆍ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갑설’에
해당됨.
불입자인 계약자에게 귀속하므로 계약자가 체납자가 아닌 경우에는 압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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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12-02-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