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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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은행연합회 홈페이지

금융자료실 금융실명거래업무해설

1. 실명확인

ㆍ	성년인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혼한 친모의 통장을 제적 등본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	가족이 본인을 대리하여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대리와는 달리 금융기관은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부모 포함)에 한정되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음 이혼한 모(母)라 할지라도 직계존비속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한 자녀가 ‘제적등본’으로 모(母)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ㆍ	설립중인 회사(법인)의 실명확인

	→	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이전까지는 발기인대표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대표자 개인자산과 구분하기 위하여 발기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음)를 확인하고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있음


ㆍ	종중의 실명거래 방법(1)

	→	종중이 법인이 아닌 단체이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면 대표자 개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만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금융자산이 대표자 개인소유가 아닌 종중의 소유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에 종중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음(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종중이라 하더라도 종중등록번호와 종중 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없음)


ㆍ	종중의 실명거래 방법(2)

	→	종중 등 임의단체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 조직구성원의 명부 등 구비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관련 장부에 대표자 명의 외에 단체명을 명시함으로써 개인거래가 아닌 단체명의의 거래임을 구분 표시하게 되므로, 대표자 개인의 채권자가 그 예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ㆍ	위조된 신분증에 의해 실명확인

	→	금융기관이 거래상 필요한 주의를 기울여 실명확인증표와 거래자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나 실명확인증표가 위조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위조된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실명확인을 하고 금융거래를 한 경우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ㆍ	예금주가 사망한 계좌의 실명전환

	→	사망한 명의인이 주민등록표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하여 금융 거래를 하여 왔다면 실명계좌이므로 실명전환의 대상이 아님 따라서 실명전환 의무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절차를 밟아 명의를 변경하여 인출할 수 있음


ㆍ	실명미확인된 국세 체납자의 금융자산을 압류할 경우 처리방법

	→	실명전환 또는 실명확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효된 금융자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지급청구기관이 지급청구한 날에 동 금융자산이 실명 전환하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은 실명전환에 따른 과징금과 소득세를 징수한 후, 잔액을 지급청구기관에 지급하여야 함


ㆍ	실명미확인 예금에 대하여 법원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거래요령에 의하면 “법원의 추심·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금융 자산이 실명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실명으로 확인된 것으로서 실명전환되지 아니한 금융자산은 비실명 금융자산을 실명전환(소득세 등 추징)후 인출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ㆍ	배우자 명의의 통장 개설시 가족관계 표시가 없는 건강보험증이 가족확인서류로 사용가능한지

	→	가족대리에 의한 금융거래시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의료보험증 등)에 의하여 실명확인 하여야 하며, 가족확인서류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이 원칙이지만 국민의 생활 편의를 위하여 가족 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의료 보험증을 가족확인 서류로 사용을 허가하였으나, 새로운 건강보험증의 경우 종전의 의료보험증과는 달리 가족관계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가족확인서류로 사용이 곤란함


ㆍ	대리인이 내점하여 동일 금융기관(동일점포)에서 실명확인된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기존계좌와 같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위임장의 징구 생략이 가능한지

	→	「금융실명거래 업무기준」에 의거 동일금융기관(동일점포)에서 실명 확인된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기존계좌와 같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실명 확인증표 사본의 징구없이 기존계좌에 첨부되어 있던 실명 확인증표 사본의 사용이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상기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위임관계를 확인하여야 함

ㆍ	부모님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이 있는 경우 동생의 신규계좌개설이 가능한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신규계좌 개설시에는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본인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실명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기관과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인이 불가피한 사유로 금융기관에 갈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해 신규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본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갖추어야 함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가 없이 본인의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가족임을 확인한 후 계좌 개설을 할 수 있음 형이 부모를 대리하여 미성년인 동생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추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ㆍ	개인사업자가 창구에 내점하여 통장을 신규하고자 한다.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경우 실명확인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상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기업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예금 등의 명의로 사용할 수 없음 따라서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그 대표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지는 구성원간의 협의에 의해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


ㆍ	통장 신규시 가족의 범위는

	→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함 즉, 직계존비속에서 외조부모와 외손자 상호간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 장인·장모와 사위, 시부모와 며느리 상호간 계좌 개설이 가능함


ㆍ	가족관계확인이 가능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가족관계가 표시된 구 의료보험증, 의료보호증(지방자치단체 발행) 등에 의하여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함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에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족관계 확인 서류로 사용가능


ㆍ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학생증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이 가능한지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학생증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건강보험증을 첨부하여 실명확인 가능함


ㆍ	국가가 발행한 자격증의 경우에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이 가능한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인 경우에는 가능 그러나, 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타등에서 발급한 각종 자격증은 국가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ㆍ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 국내에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는 방법은

	→	국내 금융기관 해외점포(지점, 사무소, 현지법인)에서 실명을 확인한 후 송부한 실명확인증표 사본(실명확인자가 실명확인 인을 날인) 등 신규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에 의해 계좌개설하는 방법이 있고, 영사확인 또는 공증확인을 받은 위임장을 징구한 후 대리인을 통해 계좌 개설하는 방법이 있음 ※ 현지 법인인 경우 실명확인은 국내에서 파견된 직원이 하여야 함


ㆍ	비영리법인 등 법인 인감증명서 징구가 곤란한 경우 대리인에 의한 계좌 개설 방법은

	→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법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실명확인 후 계좌개설이 가능함 또한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해서도 실명확인 후 계좌개설이 가능함 ※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임의단체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함


ㆍ	어린이집,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등의 원생들에 대해서도 원장의 실명확인 서류에 의해 일괄 계좌개설이 가능한지

	→	불가함 개인별로 실명을 확인하여 계좌를 개설하여야 함 단, 유아교육법, 초중등고등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 고·대학(원)생의 경우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실명확인서류로 일괄 계좌개설 가능 ※ 일괄개설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인가증을 징구하 여 확인하고 동 확인서 류를 함께 보관함이 바람직함


ㆍ	환전거래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지

	→	100만원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의 경우에는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함


ㆍ	100만원이하의 송금거래시 실명확인 생략대상이므로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화송금 거래시에도 실명확인 생략이 가능한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실명확인의 생략대상에 대하여‘100만원이하의 원화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이라 표시하고 있는바 외화송금의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실명확인하여야 함


ㆍ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재외동포의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을,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가 확인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받아야 함


ㆍ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기업등록증을 가지고 계좌개설을 요청한 경우 동 등록증으로 신규가 가능한지

	→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북한법인으로서 실명제상 외국법인에 준함)의 경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하는 기업등록증으로 외국 법인의 실명확인절차에 준하여 신규처리 가능함


ㆍ	법인 대표자가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법은

	→	사업자등록증 원본,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하여 실명확인이 가능함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명확인 서류로 사용가능


ㆍ	법인의 통장개설시 거래법인의 내부관리를 위하여 부서명 등을 부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의거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따라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명 및 등록번호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다만, 사업부별 거래의 구별(고객의 내부관리) 등의 편의를 위하여 부서명 등을 단순 부기를 하는 것은 가능함

작성 날짜 : 2012-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