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조합이자원천징수및 조합원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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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서면1팀-1428, 2007.10.17 【질의】 희망경제투자조합1호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금을 일시적 운용(환매조건부채권만기보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동 조합에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배제되고, 동 투자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희망경제투자조합1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중소기업청장)에 확인하여 위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귀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22601-123, 1990.2.2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소득22601-123, 1990.2.26.)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개인인 당해 조합원에게 실제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것이며(소득22601-423, 1989.3.30. 참고), 창업투자 조합에 지급하는 수입금액 중 개인조합원에게 귀속되어야 할 배당금 이외의 것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창업투자조합에게 지급하는 때에 당해 지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금액의 범위는 창업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얻은 수입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임. ================ 제목없음 【분류/일자】 서면2팀-494, 2005.4.4 【질의】 (의견조회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당해 조합에 일부금액을 출자하고,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의 투자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동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규약에 의거 당해 투자조합명의로 취득한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중 존속기가만료일(해산일)까지 매각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향후 당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법인설립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며(즉, 법인격 없음),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도 보지 아니하므로(징세46101-537, 1999.11.25.) 민법상 조합(공동사업)으로 보여지나,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상 당해 조합을 도관으로 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재소득46073-25, 2003.2.26.). - 즉, 조합에 소득 귀속시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귀속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시 그 소득 원천별(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로 구분하여 과세하며(조특법 제14조 제4항, 제5항), 조합 해산시 보유주식을 현물로 배분하는 때에도 이익분배성격이 아닌 당초 조합원 자기 보유분의 반환성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즉, 조합을 도관으로 보는 입장임. - 따라서,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명의의 잔여주식을 매입하는 거래행위는 자기가 당초부터 보유중인 주식을 대가를 주고 재매입하는 것으로 세무상 처리에 모순이 발생함(회계처리에 있어서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과 투자조합으로부터 매입한 대상주식을 별개로 처리함으로써 문제가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4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조합의 경우 동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적용이 곤란하고, 동 특례규정만으로는 당해 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처리를 명확히 할 수 없어 논란이 되는 사항으로 세법개정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의견조희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보유중인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에 대하여 환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로서, 향후 당해 조합원(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그 외 조합원)이 그 배분받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동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1.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함께 결성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신기술사업자 주식 중, 동 조합의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동 조합 해산시 전부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에, 잔여주식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일까지 매각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작성 날짜 : 20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