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배당가산 여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일정좌수를 출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03년 중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배당가산(Gross-up)여부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009. 12. 31. 개정)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009. 12. 31. 개정)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2009. 12. 31.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9. 12. 31.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利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010. 1. 1. 개정)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2010. 1. 1. 개정)

3. (삭제, 1999. 12. 28.)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010. 1. 1. 개정)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2010. 1. 1. 개정)



조합법인의 그로스업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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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조합법인은 법인세율이 9%를 적용한다. 그러나 일반법인의 경우에는 2억원까지 10%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율이 10%인 경우에 그로스업 계산은 다음과 같다. 0.1 0.1 ------- = -------- = 11% 1-0.1 0.9 법인세율이 9%인 경우에 그로스업 계산은 다음과 같다. 0.09 0.09 ------- = -------- = 9.8% 1-0.09 0.91 위와 같이 조합법인의 경우 그로스업대상인지여부에 대하여 세법조항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 제4항에는 그로스업대상을 설명하고 있다. 동 조항에 의하면 조합법인은 그로스업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세율면에서 1%정도 세액을 적게내는 것이므로 그로스업 대상에 포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조합법인에 대한 그로스업에 대상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의 해석이 없다. 다만, 건설조합법인의 경우에는 그로스업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분류/일자】 서면1팀-1051, 2004.7.29 【제목】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의 배당가산 여부 【질의】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에 일정좌수를 출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03년 중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함에 있어 - 당해 배당소득금액이 Gross-up 대상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배당가산(Gross-up)여부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제17조 【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009. 12. 31. 개정)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009. 12. 31. 개정)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2009. 12. 31.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9. 12. 31. 개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利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2010. 1. 1. 개정)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2010. 1. 1. 개정) 3. (삭제, 1999. 12. 28.)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010. 1. 1. 개정) 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2010. 1. 1. 개정)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010. 1. 1. 개정)
작성 날짜 : 2011-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