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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009.
12. 31. 개정)
2. 제2항 제2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009. 12. 31. 개정) 3. 제2항 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2009. 12. 31. 개정)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액(最低限稅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9. 12. 31. 개정)
제27조의 3 【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 (2008. 2. 22. 조번개정) ③ 법 제17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만 해당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제9조 【그밖의 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2007. 8. 3. 제정) <18>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8. 3. 제정)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2007. 8. 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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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명 : 집합투자증권 기초가격 : 1,000원 결산시 배당금 지급 세부적으로, 1회차 결산시 분배부기준가 1,004원 분배락기준가 980원 => 과세표준 1,004원과 1,000원 구간 2회차 결산시 분배부기준가 995원 분배락기준가 960원 => 과세표준 1000원 미만이므로 없음 2. 질의사항 집합투자증권은 기초가격 이상 초과이익이 발생한 경우 결산을 하는데 동 펀드는 기초가격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배당을 결의함. 이때 기초가격(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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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11-05-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