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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21(2011.01.11)
[ 제 목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요 지 ]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수령한 보험금 중 4천만원을 차감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계약자의 아들인 피보험자의 뉴어린이 닥터 보험으로부터 사고(장애 : 자폐증)에 의한 어린이 닥터 재활치료비를 선지급 받은 것으로 피보험자의 실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부칙>
1.~7. 생략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중간 생략)
⑥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29, 2009.10.09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제 목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요 지 ]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장애인 아들을 수익자로 하여 수령한 보험금 중 4천만원을 차감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계약자의 아들인 피보험자의 뉴어린이 닥터 보험으로부터 사고(장애 : 자폐증)에 의한 어린이 닥터 재활치료비를 선지급 받은 것으로 피보험자의 실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음
O 질의내용
- 위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부칙>
1.~7. 생략
8.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중간 생략)
⑥ 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29, 2009.10.09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상이자를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액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불입한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받는 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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