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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46013-3744,1995.10.04 【질의】 (질의 1) 아래조건의 은행상품에 대해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조건 : ① 신규일 : 1994. 10. 5 ② 만기일 : 1997. 10. 5 ③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 <갑설> 1994. 10. 5~1995. 12. 3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하고, 1996. 1. 1~1997. 10. 5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을설> 1994. 10. 5~1995. 12. 31 이자소득은 20%의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 하고, 1996. 1. 1~1996. 12. 31 이자소득은 15% 원천세율을, 1997. 1. 1~1997. 10. 5 이자소득은 10% 원천세율을 각각 적용함. (질의 2)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신청,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만약 5년이상 만기 장기채권을 발행일이 경과한 후에 중도취득하여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에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채권을 중도취득하여 만기에 당해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받는 이자와 할인액은 당해 거주자가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080,1995.07.29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채권을 동법 제129조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5년 이상 보유하여야 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채권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채권으로서 당해 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임. 【분류/일자】 서일46011-10535, 2001.11.28 【제목】 ‘장기채권’을 중도취득해 만기에 당해 금융기관 또는 지급자로부터 받는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 신청한 경우에는
저율로 분리과세됨
【질의】
소득세법에 의하면 “만기 5년 이상 장기채권 및 저축” 가입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회신】은행에서 CD, 표지어음의 가입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여 판매한다면, 5년제 이상 CD, 표지어음 가입고객은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 46013-3744, 1995. 10. 4)을
참고하기 바람. 【분류/일자】 제도46013-10030, 2001.3.12 【제목】 상환기간 5년 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분리과세’ 적용절차와 분리과세 적용철회 절차
【질의】
1. 국민주택채권의 성격
국민주택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를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2. 질의내용
가. 제1, 2종 국민주택채권의 만기는 각각 5년, 20년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장기채권으로
만기(중도)상환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회신】나. 동 채권을 만기전에 중도 양도하는 경우는 보유기간 해당이자를 계산하여 양도한 사람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보유기간별로 구분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다. 국민주택채권의 상환시 보유기간별로 과세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분리과세의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을 분리과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 등의 지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리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분류/일자】 소득46011-2080, 1995.7.29 【제목】 분리과세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은 채권발행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채권을 말함
【요약】
분리과세 되는 장기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임.
【질의】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기채권을 동법 제129조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5년 이상 보유하여야 되는지.
【회신】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채권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채권으로서 당해 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임.
【참조조문】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분류/일자】 원천-2866, 2008.12.15 【제목】 채권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전에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은 장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
【질의】 (사실관계)
- 채권명칭 : 하이브리드채권
- 채권만기 : 30년 - 상환조건 : 발행 후 5년 경과시 채권발행회사가 조기상환 콜옵션 행사 가능 - 발행조건 : 3개월이표채, 1백만원, 1천만원 단위 창구 판매 (질의요지)
- 위 채권이 거주자가 분리과세 신청할 수 있는 장기채권에 해당하는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발행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전에 중도상환을 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은 장기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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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10-06-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