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되면 건강보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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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대상 등) 및 제6조(가입자의 종류)에 의거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법 소정의 적용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고, 미성년자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경우에도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하겠으므로, 미성년자인 사업장대표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작성 날짜 :
2010-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