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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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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채권이자 원천징수(안 제73조제1항) 1) 현재 일반법인이 채권이자를 지급받는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반면,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어 형평이 맞지 않음. 2)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3) 금융회사 등과 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이 제고되고, 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 【제목】양도가능한 통장은 그 보유기간중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인 채권등에 포함됨 【질의】 타인에게 양도가능한 금융기관의 예·적금 통장 및 신탁회사가 발행한 통장으로서 개발신탁수익증권 외의 통장이 보유기간이자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은행의 통장 및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 외의 통장으로서 양도가능한 통장은 소득세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등에 포함되는 것임.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6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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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9-11-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