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정
조회 : 338
제목없음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관련 문의 \| 답변일자 : 2009-10-28 ● 질문 안녕하세요.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9 세제개편안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등 비과세 적용시한은 12.12.31까지 3년 연장'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요건 중 '저축계약기간이 7년 이상이고 해당기간에 원금이나 이자등의 인출이 없을 것'이 있습니다. 저축의 가입기간 중에는 가입자 요건에 계속 해당이 된다면(국세청 재검증 통과)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을 7년으로 한정하지 않고 10년이나 그 이상으로 해두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적용시한을 2012.12.31로 한다는 의미는 기존가입자들 또한 2012년 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2013년 이후로는 일괄적으로 과세상품으로 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 질문요지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기존 가입자들도 2013년 이후로는 저축계약기간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되는 것인지 여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는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가입일몰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라고 표기가 되서 이 부분이 가입종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비과세 일몰을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09년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되는 과정에서 수정이 될 수도 있으므로 답변이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어 공포된후에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시기 \| 답변일자 : 2009-11-05 ● 질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9항(2009.2.4 신설) 규정 적용시기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부탁드립니다. < 갑설 > 2009.2. 4 이후 신규가입분 부터 적용 < 을 설 > 가입일자와 상관 없이 200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부터 적용 ●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1조 제9항(2009.2.4 신설)은 2009.2.4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2009.2.4.이전 가입자도 2009.1.1.이후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아, 부부가 1주택이거나 무주택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명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2009.2.4.이전 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유지 ● 상담분류 : 원천징수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 장기주택마련저축 \| 답변일자 : 2009-11-05 ● 질문 저희 부부는 전세를 살고 있고 각자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마가입당시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되어서 장마를 가입했는데, 올해 중간에 가족단위로 한명만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걸로 바뀐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 변경 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요? 만약 받을 수 없다면, 장마를 해지하고 싶은데, 규정변경으로 해지한 경우에도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요? ● 답변 1. 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 2009.1.1.이후 불입분에 대하여는 부부 중 1인만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일로부터 7년이내 해지시 감면받은 이자, 배당소득에 대하여 추징하는 것이며, 가입일로부터 5년내 해지시 해지추징세액을 추가로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는 것입니다. ㅇ 7년이내 해지시 이자, 배당소득을 추징하지 않는 특별해지사유 -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 해지전 3개월 이내 주택취득 - 해지전 6개월 이내 발생한 다음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 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다. 저축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라.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ㅇ 5년이내 해지시 해징추징세액을 부과하지 않는 특별해지사유 -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 사망 해외이주 - 해지전 6개월 이내 발생한 다음의 사유 가. 천재지변 나. 저축 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 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다. 저축 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라.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2010년부터 소득공제 폐지 안, 비과세는 2012까지 비과세
작성 날짜 : 200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