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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귀 상담의 경우 자녀를 계약자 및 수익자로 변경한 후 자녀가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지급조건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유기정기금 또는 종신정기금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자녀에게 연급지급이 개시된 시점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부친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험금은 부친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며, 아래의 예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507, 2005.04.04 【질의】 현재 연금보험상품은 연금수령형태에 따라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상속세 증여세 신고시 재산평가와 관련하여 종신형과 확정형연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종신정기금과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한 방법에 의해 재산을 평가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나 상속형연금에 대한 평가가 모호함. 상속형 연금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음. 피보험자의 생존시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 사망시점의 적립금을 사망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임. 그렇다면 연금보험의 계약자와 불입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가 자녀인 보험계약에서 연금개시 후 배우자가 연금수령하다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종신토록 수령하는 연금은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에 따르면 되나 배우자 사망시 보험금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상당액은 남평 사망시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지만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를 포함함)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생명ㆍ손해보험의 보험금의 수취인과 불입자가 다른 경우 등 같은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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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9-10-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