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귀속 금융소득 신고안내(2009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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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따른 안내사항(2008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안내

고객님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기만 하면 됨. 나머지 세무서 신고는 세무사가 직접함.(본인이 직접신고하기 원하는 분 제외, 이중신고시 무효가 될 수 있음에 유의)

1.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는 “분납할 종합소득세”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6월 1일 이전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7/31)

3. 종합소득세 세무서 신고분은 세무사사무실에서 관할세무서에 신고(전자신고 또는 발송)하므로 동봉한 종합소득세 신고서사본(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은 납부하시고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4. 납부세액이 없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후(약7월 초순) 세무서로부터 “국세환급통지서”가 고객의 주소지로 송달되므로 송달된 후 환급 받으면 됩니다. (7월초순에도 연락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세원관리과)에 문의바랍니다.)

5.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우리사무실에서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로 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대한 가산세 부담은 추후 세무서로부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에 따른 추가 세금과 가산세는 고객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추가확인사항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기타 제출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2. 납부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세무사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5월말 현재 주소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주민세 납부지가 변동되어 가산세 부과)

3. 금융소득이 2008년분이 아닌 경우에도 세무사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4. 금융소득누락이나 근로,사업,부동산임대,기타소득누락에 대하여 추후 고지되는 일이 자주 있으므로 누락된 소득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금융소득외의 다른소득이 있어 다른 세무사가 신고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2008년 소득은 세무사 한명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중신고 여부 확인)

붙임 :

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안사항(2009.5월)

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보관분)

3. 납부할 종합소득세, 주민세 납부서

2009.5. .

김중택 세무사 사무실

전화 : 02-754-5997, 팩스 : 02-754-5999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안사항(2009.5월)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귀하의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금융소득에 대하여 부부합산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부부각각 4,0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임)

2. 근로자외에는 주택자금공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3. 근로소득세액공제 재계산(따라서 납부한 세액 범위내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재계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산출세액 x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산출세액 : 50만원이하 x 55% = 근로소득산출세액

50만원초과 x 30% = 근로소득산출세액

* 한도액 : 50만원

4. 배당세액공제의 재계산

의의 :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배당소득이 합산되어 있을 경우에 그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고 난 후 사내에 유보되거나 사외에 유출되어 일부는 주주에게 개인소득으로 귀속되는데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소득이 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동일한 소득을 두고 법인과 개인으로 측면을 달리하여 과세함에 따라 이중과세의 문제가 제기됨으로써 소득세법에서는 세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고 이중과세문제를 조정하기 위하여 배당세액공제를 채택하고 있다.

(산식) 다음 작은 액을 배당세액공제를 합니다.

- 배당가산대상인 배당소득 x 15%

- 한도 : 산출세액 – 분리과세시 세액

* 배당가산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 증권투자신탁에 의한 배당금,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으로 금융소득 4,000만원 미만의 배당금, 펀드 배당소득, 국외배당소득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님(납세자가 유리한 경우는 신고가능), 특히 연금저축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이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수입액과 소득금액은 다름. 소득액은 수입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함)

6. 연금소득은 2001.12.31이전에 불입한 금액으로 받는 연금에 대하여는 비과세합니다.

귀하가 받는 연금이 신고대상 연금소득(600만원 초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합니다.)

7.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약 8,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제출한 자료와 신고누락이 체크되어 수정신고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8,500만원인 경우(다음중 1방법과 2방법중 큰 금액이 산출세액 임)

- 1방법 :4,000만원 x 14% + ( 4,500만원 – 160만원) x 17% - 108만원 = 11,898,000원

- 2방법 : 8,500만원 x 14% = 1,190만원

위 방법 중 제2방법의 산출세액이 크므로 산출세액 1,190만원에서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190만원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없음. 결국 8,5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자는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부양가족공제, 기부금공제등 제출서류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8. 신고대상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14%(15%) 과세하는 분만 신고대상이므로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저축등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가 9%적용되거나,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특정채권(일명 묻지마 채권)에서 발생한 소득)

9. 근로소득 이중소득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액이 증가되게 됩니다.

10. 납부할 세액이 (-)가 표시된 경우는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이므로 추후 세무서로부터 환급될 것임(환급금 통지서가 귀하에게 배달될 것으로 보임) ; 통상 30이상 소요됨(6월말)

위 사실 이외에 대한 신고서 작성상에 대한 의문점이 있거나, 본인의 금융소득자료가 잘못된 경우에는 즉시 저희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김중택 세무사 홈페이지는 www.ilovetax.net 입니다.

우리사무소의 업무

1.개인.법인사업자의 장부기장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양도소득세 상담 및 신고대행

3.상속세 및 증여세 상담 및 신고대행

4.억울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

5. 세법 강의(절세대책): 강의방식 파워포인트 자료

(양도소득4시간, 상속.증여4시간, 금융소득종합과세4시간)

6. 김중택 세무사의 “세금에서 살아남기”저자

구입문의 ; 도서출판 아이러브텍스점넷
서울 종로구 내수동 72 경희궁의 아침 3단지 오피스텔 727호
전화 : 02-773-1190(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02-754-5997),팩스 : 02-754-5999

세금은 알지 못하여 억울하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상담사례등을 게재하였습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성 날짜 : 200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