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왜 이자소득은 다은 계좌 손실은 경비공제 않는가
조회 : 208
제목없음 이자 소득 \| 답변일자 : 2009-01-09 ● 질문 1) 1년간 총 이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 아니면, 각 은행에 알아 보고, 합계를 스스로 계산해 보아야 하나요 ? 2) 현재 4천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만,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것으로 아는데, 2008년도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 3) 2008년에 fund 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았는데, 이 경우, 다른 예금에서 받은 이자와 상계가 되나요 ? 아니면, 손해에도 불구하고 예금에서의 이자가 4천만원 넘으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감사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는 귀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1 년간 총이자소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별 금융기관에 확인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2008년도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4천만원 초과입니다. 3.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과 다른 예금 등에서 받은 이자는 상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 여러사람에게 금전대여시 원금손실분.. \| 답변일자 : 2008-12-08 ● 질문 수고 많으십니다. 금전대부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이 동일연도에 '갑'과 '을'에게 각각 1억원씩을 빌려주고, '갑'으로부터는 원금 1억원과 이자 2천만원을 돌려받았는데, '을'은 부도로 인하여 원금조차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동일연도에 모두 발생한 일이며, '을'의 원금 1억원은 세법상 대손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대여자의 입장에서는 원금이 2억원인데, 회수된 금액은 1억2천만원이므로 원금이 다 회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으로부터 받은 이자 2천만원에 대해서 원금의 회수로 보아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동일한 과세기간에 다수의 채권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이익을 얻고 있는 거주자가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과 공제하기 위해서는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소득-71, 2003.12.13 【질의】 (질의내용) 거주자가 갑ㆍ을ㆍ병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회수불능채권:대손금)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로 갑에게 대여한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총수입계산방법에서 당해연도 채무자별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당해연도 전체 이자수입에서 갑에 대한 미회수원금상당액을 공제하는지. (질의자의견) ㆍ비영업대금은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한 금융업과는 달리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자수입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이 발생하여도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1998년 이전까지는 과세하였으나 변제받은 금액이 원리금에 미달하고 원금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제2부91누3420, 1991.11.26.외 다수)를 수용하여 1998.12.31.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총수입금액특례)이 신설되었으며, 동법 시행령 제45조 9의 2(대손금 회수시 수입시기) 후단부분이 추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ㆍ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계산방법을 살펴보면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후단부분에서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와 ② 서일46011-10393(2003.3.28.) 회신내용중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전에 회수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2가지를 종합해보면, 비영업대금이익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이월공제(위①)와 소급공제(위②)를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종합소득 과세체계가 역년주의로서 거주자 단위종합과세이므로 당해연도 총이자수입금액에서 대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함. 【회신】 동일한 과세기간에 다수의 채권으로부터 비영업대금이익을 얻고 있는 거주자가 일부 채권의 원금회수불능금액을 대손금으로 보아 다른 비영업대금이익과 공제하기 위해서는 비영업대금이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며,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면 공제가 되지 아니함. 좋은날 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 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계상하지 않는지 통상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아래와 위와 같이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총수입금액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세법이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 또한 세법에 열거되어야 하고, 필요경비도 세법에 열거된 경우만 공제되기 때문이다. 제16조 【이자소득】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7조 【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작성 날짜 : 2009-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