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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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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협약 미체결 국가에대한 소득세율 변경 문의 | 답변일자 : 2008-12-26
● 질문
안녕하십니까?
2009년 1월 1일부터 조세협약 미체결 국가의 국민에 대한 소득세율 (이자,배당,양도소득세 등)이 기존의 25%에서 22%(주민세10%포함)로 변경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게 사실입니까? 2. 위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나 인터넷 싸이트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협약 미체결 국가의 국민의 경우 국내 소득세법의 규정이 적용되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은 변경 사항 없습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 제156조에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아래의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ㆍ제9호 및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1. 제119조 제4호 및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 (1994. 12. 22. 개정) 2. 제119조 제6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1994. 12. 22. 개정) 3.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11호 및 제13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 다만, 제1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006. 12. 30. 단서신설) 3의 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6. 12. 30. 단서개정) 4. 제119조 제1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제126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지급금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분류 : 국제조세(국조원천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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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9-04-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