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성보험의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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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쟁점 (1) 쟁점보험의 보험차익을 소득세과세대상인 저축성보험으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이 때 증여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와 위 납입보험료의 납입일로부터 명의변경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2008부0940 결정일자 2008-12-31 세목 증여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부940(2008.12.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오○○○(청구인의 부)은 2000.12.23. ○○○주식회사(이하 “보험사”라 한다)가 판매한 ○○○보험[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오○○○, 피보험자 유○○○(청구인의 배우자), 만기 5년(2005.12.23.), 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보험료 12억4,400만원(이하 “납입보험료”라 한다)을 일시납한 후 2001.3.29. 쟁점보험의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보험 만기일인 2005.12.23.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금 1,521,357천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한 후 2007.7.31. 쟁점보험의 증여시기를 명의변경일인 2001.3.29.로, 증여재산가액을 오○○○이 납입한 쟁점보험의 납입보험료(12억4,400만원)와 동 납입보험료에 대한 보험가입일부터 명의변경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인 14,589천원을 합한 1,258,589천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으로 하여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오○○○이 일시납입한 쟁점보험의 만기일에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수취한 사실 및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서로 다른 보험금증여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보험금의 증여시기를 보험만기일인 2005.12.23.로 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보험금으로 보아 2007.12.18. 청구인에게 2005.12.23. 증여분 증여세 128,78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일반적으로 보험은 저축성과 보장성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기는 하나, 쟁점보험은 보장성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쟁점보험상품의 판매사인 보험사가 쟁점보험의 성격을 보험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저축성 상품으로 판단하여 만기보험금 지급단계에서 쟁점보험의 보험차익을 비과세대상인 이자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한 사실로 볼 때 쟁점보험차익은 소득세과세대상인 저축성보험차익임에도 처분청이 다시 증여세과세대상인 생명보험으로 보고 동 보험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 부당하다. (2) 설령, 쟁점보험을 증여세과세대상인 생명보험으로 보더라도2001.3.29. 쟁점보험을 오○○○으로부터 청구인이 포괄승계하는 방식으로 증여받기로 오○○○ 및 피보험자인 유○○○와 합의하고, 쟁점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당초 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함으로써 2001.3.29.자로 쟁점보험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청구인이 이전받은 것이므로 쟁점보험의 증여시기는 2001.3.29.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납입보험료(12억4,400만원)와 동 납입보험료에 대한 보험가입일부터 명의변경일까지의 이자 상당액(14,589천원)을 합한 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보험이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보험인지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쟁점보험의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생존하면서 만기시 책임준비금(만기보험금)만 지급하며, 피보험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경우와 사망시는 책임준비금과 일시납보험금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보험은 증여세과세대상인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의하면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서로 다른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보험만기일)에 수취한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쟁점보험의 보험료를 오○○○이 불입하였음에도 만기시의 보험금을 청구인이 수취한 사실로 볼 때 2001.3.29. 쟁점보험의 보험계약자와 수취인 모두를 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쟁점보험의 증여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보험의 증여시기를 명의변경일이 아닌 보험사고발생일(만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보험의 보험차익을 소득세과세대상인 저축성보험으로 보아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볼 수 있는지와 이 때 증여재산가액을 납입보험료와 위 납입보험료의 납입일부터 명의변경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 생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2003.12.30. 법률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 함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만기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당해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 라 한다)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그 보험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미만일 것(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2. 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기타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아닐 것 (2) 쟁점② 관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보험금의 증여의제】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금전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조【보험금의 증여의제에 관한 적용례】제3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 경우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가.~나.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이 무기명채권인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사실 등에 의하여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취득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취득자가 이자지급을 청구한 날 또는 당해 채권의 상환을 청구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오○○○(청구인의 부)이 2000.12.23. 보험사가 판매한 쟁점보험에 가입 및 12억4,400만원을 일시납입한 후 2001.3.29.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쟁점보험의 만기일(2005.12.23.)에 청구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쟁점보험금을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보험계약청약서에 나타나고 있다. (나) 쟁점보험의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생존시는 책임보험금(납입보험료+공시이율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사망시는 책임준비금과 일시납입보험료의 10%, 1급 장애발생시에는 일시납보험료의 1%~7%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생명보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006.8.3.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보험의 약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약관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권, 보험해지권, 해지금 수령권 등 쟁점보험과 관련된 모든 권리가 당초 계약자에서 변경된 계약자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 행위는 이 건 증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일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보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은 날에 만기보험금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자녀 명의로 금융상품을 가입했습니다. \| 답변일자 : 2008-11-24 ●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최웅철이라고 합니다. 증여공제 관련해서 궁금한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에 질문해도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Q1. 신고할 세무서 :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여야 하나요? Q2.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한지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고, 홈페이지에서 신고한후 증빙 서류는 어떻게 보내면 되나요? Q3. 펀드 관련 : 원금 1500만원을 공제 신청한 후 펀드에서 이익 이 많이 나면 수익금에 대해 추가로 증여가 되나요? Q4. 저축성 보험은, 예·적금이나 펀드와는 달리 보험 가입기간 중 받은 이자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기사를 봤는데 어떠한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나요?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귀 상담의 경우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금전을 입금한 경우로서 그 입금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관할은 수증자(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관할 세무서가 되는 것입니다. 2. 증여세는 현재 홈텍스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자(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우편(등기우편) 또는 직접 접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입금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신고서 작성요령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 홈페이지>신고납부>증여세>증여세 신고서 작성요령>과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 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 ④ 증여재산 입증서류 및 기타평가관련 서류 등(증여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상기 ①,②의 서식은 우리청홈페이지>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서식이름”에서 “자진납부계산서”, “평가명세서”를 이용하여 검색하신 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자진납부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우리청홈페이지>국세정보>신고납부요령>납부서작성요령>를 참조하여 납부서를 작성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홈텍스서비스를 통하여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4. 자녀에게 증여한 금전으로 펀드에 가입한 경우로서 그 증여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한 경우에는 펀드운영수익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의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자녀를 저축성 보험의 수익자로 하여 귀하가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로서 이후 당해 보험의 만기로 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하게 되는 경우 그 보험금의 만기일이 증여시기가 되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자녀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쟁점 (1)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2008서0410 결정일자 2008-11-28 세목 증여세 심판청구번호 조심 2008서410(2008. 11. 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남편 최○○○은 그의 부동산 양도자금으로 2000.12.6. 500백만원을 계약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에 보험가입하였고, 2000.12.29. 450백만원을 계약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같은 날 450백만원을 계약자를 본인으로 피보험자를 그의 아들 최○○○으로 하여 ○○○에 보험가입하였다가, 2006.1.5. 위 3개 보험의 만기시 보험금 합계 1,748백만원(이하 “쟁점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그 중 448백만원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고, 1,300백만원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의 무배당교보변액연금보험(이하 “쟁점재가입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 불입에 사용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험금 중 448백만원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된 사실, 1,300백만원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구인인 쟁점재가입보험의 보험료 불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2007.11.8.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재가입보험의 특징은 부부간에 계약자의 명의를 수시로 전환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불입한 보험료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험으로서, 시중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의 간접투자 방식에 연금보험이라는 연금지급 성격을 가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과는 다르고, 보험가입 후 청구인의 남편 최○○○이 청구인의 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불입보험료를 인출할 때마다 본인이 직접 ○○○을 방문(고령으로 시력이 나빠 청구인을 동반)하여 동 불입보험료를 인출하였는 바, 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상품에 대하여는 차명을 인정하면서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적금식 변액보험상품에 대하여는 차명을 인정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임에도, 청구인의 남편 최○○○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쟁점재가입보험의 불입보험료 1,300백만원에 대하여 그 사용처에 따른 증여여부는 검토하지 아니하고 단지 명의를 청구인으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남편 최○○○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재가입보험을 가입한 이유는, 청구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여 두고 실질적인 권리는 본인이 행사하다가, 그가 사망하면 자연스럽게 청구인에게 상속이 되게 함으로써, 그의 사망 후 사별한 본처 소생의 자녀들과 청구인과의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속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었지 증여하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쟁점재가입보험 가입후 5차례에 걸쳐 남편 최○○○이 청구인을 동반하고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709백만원을 인출하였고, 그 중 300백만원은 청구인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증여 인정)하였으나, 나머지는 남편 최○○○이 사용하였으므로, 쟁점재가입보험의 불입보험료 1,300백만원 중 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300백만원을 제외한 1,000백만원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남편 최○○○은 2000.12.6. 500백만원과 2000.12.9. 448백만원은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2000.12.9. 450백만원은 피보험자를 그의 아들 최○○○으로 하여 ○○○에 보험을 가입하였다가, 만기일인 2006.1.5. 보험금 1,748백만원 중 448백만원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사용한 점, 1,300백만원을 청구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로 계약된 쟁점재가입보험의 일시납 보험료 1,300백만원의 불입에 사용한 점, 위 보험료 중 300백만원을 인출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점, 청구인과 최○○○ 및 그들의 아들은 뉴질랜드에 이민하여 거주 중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재가입보험의 계약시 남편 최○○○과 함께 입국하여 계약자로서 서명한 것은 쟁점보험금에 대한 최○○○의 증여의사와 청구인의 수증의사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험금은 청구인이 지배․관리하는 보험금으로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2) 청구인은 쟁점재가입보험은 남편인 최○○○이 고령으로 사망시 전처 소생의 자녀들과의 재산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한 차명계좌이기에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최○○○은 나이가 88세이고 청구인은 53세로서 쟁점재가입보험의 계약내용을 보면 2000년 12월의 최초 계약과 달리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모두 청구인 김○○○ 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괄호 생략)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기간안에 보험금수취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불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보험금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남편 최○○○이 가입한 보험 및 만기 보험금 수령내역은 아래와 같고, 그 보험료는 최○○○의 부동산 양도자금 중 일부로 불입한 것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 (2) 쟁점보험금 1,748백만원 중 448백만원은 청구인의 ○○○ 소재 상가 취득시 계약금 450백만원의 지급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1,300백만원은 2006.1.5. 쟁점재가입보험의 일시납 보험료 불입에 사용되었으며, 2006.1.5. 쟁점재가입보험의 가입당시에는 계약자 및 주피보험자가 청구인이었으나, 세무조사 진행 중(2007.8.13. ∼ 10.12)인 2007.8.29. 최○○○으로 변경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조사서류 및 보험계약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재가입보험 약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재가입보험은 특별계정을 통한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투자형 금융상품, 일정범위 내에서 출금이 가능하고 추가납입을 통한 여유자금의 활용이 가능한 저축성 금융상품, 연금개시 나이(45세) 전에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연금개시 나이 이후 생존시에는 연금을 지급하는 보장성 연금보험 등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쟁점재가입보험이 예금상품과 같이 수시로 인출이 가능한 보험으로서 당초 가입시 그 명의만 청구인으로 하였을 뿐 실제로 청구인의 남편 최○○○이 지배․관리하는 최○○○ 소유의 금융자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재가입보험의 불입보험료 인출 및 사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인출금액 중 최○○○이 김○○○ 대여, 가족묘 수선비용, 오피스텔 취득비용 및 전세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는 아니하고, 다만, 2007.9.27. 84,998천원이 ○○○으로부터 최○○○의 ○○○은행계좌에 입급되었다가 같은 날 85,000천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사실이 최○○○의 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될 뿐이다. (5) 또한, 청구인의 남편이 청구인의 인감과 쟁점재가입보험의 통장을 소지하면서 불입보험료를 직접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남편과 청구인이 출입하는 장면이 촬영된 ○○○의 CCTV 출력자료 9매와 쟁점재가입보험 가입당시 ○○○ 고객플라자에서 청구인 등과 상담하였다는 ○○○ 직원 청구외 최○○○의 청구인 주장을 확인하는 내용의 모집경위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CCTV 출력자료는 그 촬영시기가 2007.8.3. ∼ 2007.11.12.로서 ○○○의 이 건 증여세 관련 세무조사(2007.8.13. ∼ 10.12)의 착수통보(늦어도 착수 10일 전에 통보) 이후로 보이고, 최○○○의 모집경위서는 그의 중요 고객을 위한 것으로서 공적인 증서도 아니므로, 달리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한 위 제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6)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재가입보험은 명의만 청구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인의 남편이 실제 계약자로서 보험통장과 청구인의 인감을 소지하면서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재가입보험의 불입보험료 1,300백만원 전체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출한 불입보험료의 사용내역을 보더라도 청구인의 남편이 사용하였다는 금액은 금융증빙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그의 부동산 취득자금 지급 및 이 건 증여세 납부에 사용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재가입보험은 청구인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보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불입보험료 1,300백만원은 청구인이 불입하여야 할 자금인데 청구인의 남편이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여 만기에 수령한 쟁점보험금 1,748백만원 중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448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불입하였으므로, 결국 쟁점보험금은 그 보험료불입자는 청구인의 남편이고 보험금수취인은 청구인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남편이 가입한 ○○○의 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임용수 변호사의 법률칼럼] 15년 지난 저축성보험 증여세 내야 2004-03-22 \| 조회 : 714 보험회사에 근무했을 적에 많은 분들이 절세의 수단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다른 보험회사들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이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자주 문의해 오곤 했다. 자녀를 보험계약자 겸 보험수익자로 하고 피보험자는 부 또는 모로 해서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가입하되 보험료를 부모가 낸 경우 보험을 가입한 날로부터 15년3개월이 지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경과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증여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고액의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가입한 후 이를 상속이나 증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보험계약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문제이다. 증여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고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고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15년이다. 여기서는 과세관청이 보험계약일 시점에 실제 보험료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즉 증여가 이뤄졌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15년의 기간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보험료는 미리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는 예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같은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그 신고기간(증여세는 3개월)이 경과하면 부과처분이 가능하게 되므로 그 때로부터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 따라서 증여세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부터 15년3개월이 지나야 제척기간이 경과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때’ 즉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이다. 위 증여시기에 관해서는 보험료를 불입한 때로 보는 견해가 종전의 통설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1) 일시납 저축성보험인가 아니면 분납 저축성보험인가에 따라 증여시기가 달라짐으로써 보험료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2) 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점. 3) 일시납 저축성보험을 해약하고 인출한 해약금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점. 4) 보험에 있어서 수증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은 납입한 보험료라기보다는 나중에 수령한 보험금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5) 보험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저축성 보험료를 은행의 예금과 동일한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보험금 만기지급일 포함)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견해가 과세관청의 입장인 것 같다. 이처럼 증여시기를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보면 7년 만기의 저축성보험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받지 않으려면 일시납이든 분납이든 보험가입을 한 시점으로부터 22년3개월이 지나야만 한다. 그만큼 세금을 내지 않고 무사히(?) 지나가기는 정말 긴 기간이 소요되는 일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계약일로부터 15년 정도가 경과하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잘못된 안내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고 한다. 향후에 보험회사와 계약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다. 임용수 변호사 [종합법률사무소 정경 대표변호사, 보험소송닷컴(www.bohumsosong.com]
작성 날짜 : 2009-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