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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면4팀-2761, 2007.09.20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이 아들명의로 2000.12.28. 농협공제(새천년저축공제)에 10억원을 가입(1차가입)하여 2005.12.28. 만기가 되어 보험금 1,275백만원을 수령하여 동일자에 다시 농협공제(알토란저축공제)에 이자포함 전액을 10년 만기로 재가입함(2차 가입). - 보험금의 자금원은 본인과 세 아들 소유의 빌딩전체의 임대보증금이며, 농협 공제 가입전까지는 본인이 자금을 관리하고 있음. - 현재까지도 아들은 저축보험가입사실을 전혀 모른 상태이며, 본인이 임대보증금 관리차원에서 수익성도 좋고, 5년 만기면 이자소득세도 비과세된다고 하여 농협지점장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아들 명의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이유는 본인이 가입당시 64세로 가입조건이 불리할 수 있다고 하여 자녀명의로 하면 좋을 것이라고 권유해서 아들명의로 차명으로 가입하게 됨. - 가입당시 아들에 대해 농협에서 잘 알고 있어 인적사항 확인은 없으며, 본인이 주거처로서 VIP고객이기 때문에 차명의 경우도 별도의 확인절차없이 가입가능하다고 함(현재 은행의 관례라고 함) - 1차 가입은 농협지점장실에서 당시 지점장, 권유자인 직원 그리고 본인이 있었고, 공제청약서 작성 및 서명은 직원이 하였고, 날인은 본인이 평상시 가지고 있는 아들도장으로 함. - 2차 가입때도 1차와 마찬가지로 농협지점장실에서 지점장과 권유자인 차장과 본인과 셋이 있었고, 1차만기금 출금은 창구직원에게 청구서를 작성토록 하여 날인만 본인이 했고, 2차가입때도 공제청약서 작성은 차장인 직원이 했고 날인만 본인이 함. - 공제청약서 사본에 계약자(아들) 사망시 공제수익자가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등 사실상 이 모든 보험관련 관리를 본인이 하였으며, 이 자금은 임대보증금(공동채무) 관리차원에서 명의만 아들명의를 빌려 가입한 것에 불과함. 이 모든 사실은 확인된 사실임. (질의내용) (질의1) 아들명의의 차명보험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공동소유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상기와 같이 1인 명의로 계좌관리를 해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농협공제의 공제금 포함)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보험사고”에는 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불입한 보험료중 일부를 보험금수취인이 불입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불입한 보험료 총합계액중 보험금수취인이 아닌 자가 불입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O 서일46014-10284, 2002.03.07 【질의】 피상속인이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명의를 상속인 앞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보험금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 O 재산46014-81, 1995.02.24 【질의】 ① 아버지가 자기예금으로 아들 모르게 아들을 계약자와 수익자로하여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만기일에 인출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② 아버지가 만기일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아버지가 해약 보험금을 인출하여 그 해약보험료로 아버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여 다시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기일 전에 아버지가 인출한 보험금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5-3…33(보험사고의 범위)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지급의 경우를 포함함(1994. 4. 8 신설). 【회신】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상 보험료불입자(보험계약자)가 사실상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금수취인(보험금수익자등)의 실제 보험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 만기지급일 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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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9-04-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