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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권만기구조의 장기화 유도(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ㆍ장기 │□ 장기저축ㆍ신탁은 분리과세 선택 대│ │ 저축(장기채권등) 보유 거주자가 분│ 상에서 제외 │ │ 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30％ 세율로 │ │ │ 분리과세 │ │ │ｏ 장기채권등의 범위(시행령 제187조)│ ｏ 장기채권의 범위조정 │ │ - 5년 이상의 채권 │ - 10년 이상의 채권으로서 10년 이 │ │ │ 내 전환ㆍ교환ㆍ중도상환 조건이 │ │ │ 없는 것 │ └──────────────────┴──────────────────┘
(2) 개정이유 □ 채권만기구조의 장기화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채권 등의 범위를 10년 이상의 채권으로 정함. ｏ 수익증권과 저축의 경우는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ｏ 2004. 1. 1. 이후 분리과세를 선택한 소득분부터 적용.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채권 등은 종전 규정 적용
제25조 【장기채권 등의 원천징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제18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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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9-03-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