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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7조 1항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외펀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과세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12.31까지 발행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환차익등에 의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006. 12. 30. 개정)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6. 12. 30. 개정)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이익 (2006. 12. 30. 개정)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6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2005. 12. 31. 신설) 6의 3.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 2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2007. 12. 31. 개정)
== 제91조의 2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2007. 6. 1. 제목개정) ① 거주자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ㆍ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이하 이 조에서 “투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거래 중 제1호와 제2호의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로 발생한 이익으로 배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7. 6. 1.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코스닥시장에 거래대상 종목으로 등록된 유가증권 (2007. 6. 1. 개정) 3. 벤처기업의 주식과 출자지분 (2005. 7. 13. 개정) 4. (삭제, 2005. 7. 13.) ② 거주자가 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신탁(「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불구하고 당해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이 직접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간접투자증권만의 투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유사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한다)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57조의 2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당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이익(이하 “유가증권 양도차익”이라 한다)으로 배당하는 금액은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총배당금액에 배당금 지급기준일(투자회사의 해산시에는 해산일, 주식의 환매시에는 환매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당해 투자회사의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007. 6. 1. 개정) ④ 투자회사가 해산하거나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로서 그 해산일 또는 환매일 현재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이 총이익의 누적액을 초과하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 투자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금액에 불구하고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당해 주주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환매시에는 환매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이 당해 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7. 6. 1. 항번개정) ⑤ 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공통경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유가증권 양도차익 외의 이익에서 차감한다. (2007. 6. 1. 항번개정) ⑥ 투자회사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의 누적액과 유가증권 양도차익외의 이익의 누적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산 및 배당금 지급시마다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누적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등 제세공과금의 배분에 관하여는 제5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7. 6. 1. 개정) ⑦ 투자회사가 결산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분하거나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폐쇄형 투자회사가 개방형 투자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따라 자기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주주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의 발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발행가액(당해 주식의 발행후 결산기준일 또는 환매일 이전에 결산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결산기준일 이후의 최초 발행가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제1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한다. (2007. 6. 1. 개정) ⑧ 개방형 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7. 6. 1. 항번개정) ⑨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6. 1. 신설)
== 제92조의 2 【투자회사 등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 2 제2항 전단에서 “국외에서 발행되어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2007. 8. 6. 신설) 1.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일 것. 다만, 간접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주식은 제외한다. (2007. 8. 6. 신설) 2.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외국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식일 것 (2007. 8. 6. 신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예탁증서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으로 본다. (2007. 8. 6. 신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기초로 하여 발행할 것 (2007. 8. 6. 신설)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예탁증서일 것 (2007. 8. 6. 신설) 3.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할 것 (2007. 8. 6. 신설) ③ 법 제91조의 2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한다. 다만,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을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한다. (2007. 8. 6. 신설) ④ 주식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 질문 2009.3.19에 질의(질의번호: 617618)를 하였으며, 2009.3.23일자 해당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의 요지는 펀드의 환매시점과 취득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 취득시 대비 차익에 대해 과세를 하며, 이 과정에서 환차손및이익은 함께 고려 되므로, 외환차익 부분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이러한 계산과정을 통하면 환차익을 고려 하여도, 저는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손실을 시현하였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게 통상적으로 받아 들여 지는 조세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이 아닌 손실임에도 불구 과세과 된 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91조의 2 2항에 국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익에 대하여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도록 된 규정에 의해 외환차익에 대해서 배당손실에 불구 과세된다는게 원천징수의무자의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배당소득이 아닌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으며,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소득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제외하여 과세하는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해당규정은 배당소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적용 되어야 하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질의의 요지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배당소득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불구, 조세특례제한법규정을 적용하여 평가나 매매 손실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가입한 펀드의 외환차익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여 원천징수함이 적법한지 여부 입니다. 인터넷상에 손실난 펀드에 대해 과세됨에 따른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소송에 참여 하지 아니하고, 구지 인터넷 질의를 하는 이유는 소액의 불특정다수의 펀드가입국민에게 원천징수 의무자가 조세를 원천징수 한 상황에서 법적으로 달리 해석함의 여지가 있고, 이러함이 법률의 취지에 맞다면, 과세관청의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입니다. 다시한번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펀드는 분배금을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분배금이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수입시기이고, 소득세는 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1년은 이익이 발생하고 다음해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서로 차감하지 않아 이익이 발생한 연도의 소득세만 원천징수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원천징수한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2009. 2. 4. 개정)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하며,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로 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 국외펀드 양도차익 비과세 제도 시행일이 6월1일로 최종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국외 상장주식 양도차익 분배금 비과세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정식 공포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의 내용은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가져, 이날부터 발생한 국외 상장주식 매매·평가 차익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 제도는 오는 2009년 말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비과세 대상엔 내국인이 국외시장에 투자하는 국외펀드에 가입해 얻은 양도차익뿐 아니라, 국내에서 설정된 펀드가 국내 간접투자기구를 통해 국외 주식을 간접적으로 취득할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이 포함된다. 또 국외 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도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원주식을 기초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역외에 설정된 재간접펀드을 통한 투자 양도차익 역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국내에 설정된 국외 주식형 펀드라 하더라도 주식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뮤츄얼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등에 투자하는 경우엔, 국외 상장주식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 국내설정 해외주식형펀드의 과세근거 | 답변일자 : 2008-11-10 ● 질문 최근 해외주식형펀드를 해지해 보면 손실이 발생한 펀드에 소득세와 주민세가 원천징수되어 있는데 그 금액도 투자원금의 10%이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펀드내 주식매매차익과 환차익, 이자소득등을 따로 평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근거가 명확하고 소득이 실제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지만 환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근거도 모르겠습니다. 은행에서 달러를 매입하여 외화예금을 가입했다가 만기해지하면 외화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환차익의 발생여부는 따지지 않는데 펀드내에서는 왜 환율상승분을 평가해서 세금을 내야하는지 이해 되지 않습니다. 과거 은행에서 판매했다가 문제가된 원/엔데포스왑예금에 대한 과세논리로 접근하면 예금과 선물환계약을 하나의 예금상품으로 보과 일괄 과세하였다면 펀드도 하나의 상품이므로 펀드내 소득원천을 따지지 말고 일단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과세하고, 이익발생이 있으면 이자소득이 얼마인지만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는지요?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금융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1팀-13, 2007.01.04 【제목】 해외 뮤추얼펀드의 환율변동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선물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 ｏ 증권회사가 해외뮤추얼펀드를 판매함에 있어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이 펀드의 가입시점과 결제시점간의 환율 변동에서 초래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회사가 은행을 대리하여 선물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징취하여 은행에 송부함. ｏ 선물환계약의 조건 - 선물환계약의 체결시 담보로는 증권회사가 판매한 뮤추얼펀드로 함. -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 2일로 하되 만기일 이전에도 해지가 가능하고, 또한 만기일에 선물환계약을 청산한 후 새로운 조건으로 1년간 추가계약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함. - 청산거래에 따른 선물환 정산은 담보자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고객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담보자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별도의 방법으로도 청산이 가능함. - 해외뮤추얼펀드를 선물환 만기일 이전에 환매하는 경우에는 선물환계약도 자동 청산함. ｏ 이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선물환계약에 의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뮤추얼펀드의 가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청산거래에 따른 선물환 정산이 아닌 당초 계약의 만기이레 선물환계약을 청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펀드의 가입시점과 결제시점간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동 선물환차익의 과세대상 여부는 재정경제부의 기질의회신문(소득-2391, 2004.8.16. 및 재소득-114, 2005.3.30.)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114, 2005.03.30. 【질의】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ㆍ소득세법 제16조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 삼성증권에 가입한 삼성N재팬주식(환위험노출형)펀드에 관한 건 | 답변일자 : 2008-10-14 ● 질문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답변 잘 받아보았습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보내주신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삼성증권을 통하여 삼성N재팬주식(자)2호(환위험노출형)펀드에 2007-4-27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일본주식의 폭락으로 인하여 원금손실이 40%정도 발생하여 환매를 하고자 확인해 본 결과 엔화에 대한 환차익 발생에 대하여 소득세(15.4%) 및 금융종합과세 세율로 인하여 환매를 결정 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좋은 방법을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존 질의회신 사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금융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서면1팀-13, 2007.01.04 【제목】 해외 뮤추얼펀드의 환율변동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선물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 ｏ 증권회사가 해외뮤추얼펀드를 판매함에 있어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이 펀드의 가입시점과 결제시점간의 환율 변동에서 초래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회사가 은행을 대리하여 선물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징취하여 은행에 송부함. ｏ 선물환계약의 조건 - 선물환계약의 체결시 담보로는 증권회사가 판매한 뮤추얼펀드로 함. -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 2일로 하되 만기일 이전에도 해지가 가능하고, 또한 만기일에 선물환계약을 청산한 후 새로운 조건으로 1년간 추가계약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함. - 청산거래에 따른 선물환 정산은 담보자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고객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담보자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별도의 방법으로도 청산이 가능함. - 해외뮤추얼펀드를 선물환 만기일 이전에 환매하는 경우에는 선물환계약도 자동 청산함. ｏ 이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선물환계약에 의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뮤추얼펀드의 가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청산거래에 따른 선물환 정산이 아닌 당초 계약의 만기이레 선물환계약을 청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펀드의 가입시점과 결제시점간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동 선물환차익의 과세대상 여부는 재정경제부의 기질의회신문(소득-2391, 2004.8.16. 및 재소득-114, 2005.3.30.)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114, 2005.03.30. 【질의】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ㆍ소득세법 제16조 하시는 일 번창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법령정보시스템>법령>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분류 : 국제조세(국조원천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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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9-04-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