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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2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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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파산재단)이자수령시 세율적용 | 답변일자 : 2007-06-15
● 질문
저는 2000년도에 동아상호신용금고에 세금우대정기예금을 했습니다. 해당금고가 영업정지되어 원금전액과 이자일부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동아신용금고 파산재단에서 전에 수령하지 못한 이자채권의 일부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에 받지못한 이자채권의 일부를 수령하는 것이므로 당초예금가입조건에 따라 세금우대혜택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파산재단에서는 이자가 아니고 잔여재산을 분배해 주는것이므로 소득세주민세등 15.4%를 원천징수하는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자소득이 아니고 잔여재산 분배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해야 할것입니다. 돈은 얼마아니지만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질문을 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2003.01.01. 이후부터는 아래의 국세청 법규과 해석에 따라 파산금융기관 또는 인가취소된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규과-4445, 2006.10.20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 후의 것)」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업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다음의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80, 2001.04.04
파산절차 진행중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주에게 지급할 예금 및 이자에 대해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서 그 이자소득세를 제외하고 예금채권으로 매입해 그 예금주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질의】
(사례)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던 중 상호신용금고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영업인가취소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금고의 예금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 및 이자에 대하여 정리금융기관인 ○○○신용금고에서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예금 및 이자부분만 예금채권으로 매입하여 예금주에게 지급하고 파산금고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음.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금고인지 ○○○상호신용금고인지 여부
〈갑설〉 원천징수의무자는 파산금고임.
（이유） 파산법인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하고 동 금고로부터 예금 및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이자상당액을 지급받았으므로 동 예금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파산법인이 양도한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함.
〈을설〉 원천징수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음.
（이유） 파산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 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상호신용금고에 양도한 경우 채권의 매매차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병설〉 원천징수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임.
（이유） 원천징수의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서 파산법인의 예금주에 대한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구분에 대하여는 법인 46013-2043(1999. 6. 1)의 예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배당소득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100분의 14입니다.(주민세 10% 별도)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의 배당소득 중 비과세나 세금우대조건 배당소득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귀 법인의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배당소득 지급시 14%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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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8-10-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