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이 상장 및 협회등록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되나, 일정요건 충족시 비과세대상인 경우

- ‘갑’사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자문사이고, ‘을’펀드는 한국내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에 소재한 사모펀드임.

- 외국의 ‘을’펀드가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받는 경우,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 ‘갑’사가 독립대리인 자격으로 ‘을’펀드를 위해 국내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유사한 시장정보 제공 및 증권매매지원 등 보조적 성격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을’펀드의 국내고정사업장 해당여부

- ‘을’펀드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매매를 통해 얻은 유가증권매매차익은 한ㆍ영조세협약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 ‘을’펀드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을’펀드가 국내에서 취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세율

가.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음.

나. 독립대리인인 ‘갑’사가 ‘을’펀드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갑’사가 ‘을’펀드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영업수익의 상당부분을 구성하고 ‘갑’사가 실질적인 투자결정을 한다면 ‘을’펀드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임.

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며, 다만 외국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유가증권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 동안 유가증권 발행법인의 출자총액 25％ 미만을 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해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함(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2호).

라.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 및 같은조 제2호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세율은 각각 소득금액의 100분의 25임(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갑(甲)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신탁으로 조달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는 이른 바 부동산펀드임. 동 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자는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미국 법인 A와 내국법인 을(乙)로 이들 A법인과 을법인 간에는 지분소유 관계가 전혀 없으며 계열법인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 A와 을의 투자비율은 약 90:10 임.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미국법인인 A법인이 갑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수익분배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법인세법은 제93조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을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득세법은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으로서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장내ㆍ외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다만, 소득세법은 본 건과 같은 (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신탁으로서 (ⅱ) 투자자가 1인 또는 1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로 구성되고 (ⅲ)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위 배당부 투자신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수익분배금의 성격을 달리 구분하는 예외규정을 두고있기는 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질의한 사안의 경우 투자자는 2인이고 이들 간에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수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 사안에 대하여 위 예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따라서, 질의한 사안에서 A법인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 펀드인 갑에 금전을 신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익분배금은 소득세법은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부 투자신탁의 분배금으로서(국내원천) 배당소득임.

마지막으로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면제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것(대법원1998두15122, 2001.2.23.)임.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부 투자신탁으로 취득되지 않는 투자신탁의 요건을 1인 또는 1인과 특수관계자가 투자한 사모투자신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확장하고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의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위 조세법류주의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신탁은 배당부 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미국법인인 A법인이 갑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수익분배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중 상장주식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경우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소득구분

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중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소득구분

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중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장주식의 매매ㆍ평가손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나,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분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이때 상장법인의 유가증권 매매,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함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 이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거주자가 소지한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평가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006. 12. 30. 개정)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1998. 12. 28. 개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주식ㆍ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조회 : 466
제목없음 【분류/일자】 서이46017-11578, 2002.8.23 【제목】 국내사업장없는 외국법인이 상장 및 협회등록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되나, 일정요건 충족시 비과세대상인 경우 【질의】 - ‘갑’사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자문사이고, ‘을’펀드는 한국내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에 소재한 사모펀드임. - 외국의 ‘을’펀드가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로 인정받는 경우,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 - ‘갑’사가 독립대리인 자격으로 ‘을’펀드를 위해 국내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과 유사한 시장정보 제공 및 증권매매지원 등 보조적 성격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을’펀드의 국내고정사업장 해당여부 - ‘을’펀드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매매를 통해 얻은 유가증권매매차익은 한ㆍ영조세협약에 따라 조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 ‘을’펀드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을’펀드가 국내에서 취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세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가. 영국령 케이만아일랜드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한ㆍ영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음. 나. 독립대리인인 ‘갑’사가 ‘을’펀드를 위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갑’사가 ‘을’펀드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영업수익의 상당부분을 구성하고 ‘갑’사가 실질적인 투자결정을 한다면 ‘을’펀드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는 것임. 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거래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며, 다만 외국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유가증권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 동안 유가증권 발행법인의 출자총액 25％ 미만을 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해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함(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 제7항 제2호). 라.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의 이자소득 및 같은조 제2호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되며, 원천징수세율은 각각 소득금액의 100분의 25임(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 【관련법령】 ㆍ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ㆍ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분류/일자】 서면2팀-1326, 2006.7.12 【제목】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1.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갑(甲)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신탁으로 조달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는 이른 바 부동산펀드임. 동 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자는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미국 법인 A와 내국법인 을(乙)로 이들 A법인과 을법인 간에는 지분소유 관계가 전혀 없으며 계열법인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 A와 을의 투자비율은 약 90:10 임.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미국법인인 A법인이 갑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수익분배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자 견해 배당부 투자시탁의 수익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임. (근거) 법인세법은 제93조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을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득세법은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으로서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장내ㆍ외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다만, 소득세법은 본 건과 같은 (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신탁으로서 (ⅱ) 투자자가 1인 또는 1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로 구성되고 (ⅲ)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위 배당부 투자신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수익분배금의 성격을 달리 구분하는 예외규정을 두고있기는 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질의한 사안의 경우 투자자는 2인이고 이들 간에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수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 사안에 대하여 위 예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따라서, 질의한 사안에서 A법인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 펀드인 갑에 금전을 신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익분배금은 소득세법은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부 투자신탁의 분배금으로서(국내원천) 배당소득임. 마지막으로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면제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것(대법원1998두15122, 2001.2.23.)임.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부 투자신탁으로 취득되지 않는 투자신탁의 요건을 1인 또는 1인과 특수관계자가 투자한 사모투자신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확장하고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의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위 조세법류주의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신탁은 배당부 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분류/일자】 서면2팀-1326, 2006.7.12 【제목】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1.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갑(甲)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신탁으로 조달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는 이른 바 부동산펀드임. 동 부동산펀드에 대한 투자자는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미국 법인 A와 내국법인 을(乙)로 이들 A법인과 을법인 간에는 지분소유 관계가 전혀 없으며 계열법인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 A와 을의 투자비율은 약 90:10 임.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서 미국법인인 A법인이 갑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수익분배금의 성격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자 견해 배당부 투자시탁의 수익분배금으로서 배당소득임. (근거) 법인세법은 제93조 제2호에서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을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소득세법은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으로서 신탁자산의 평균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장내ㆍ외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다만, 소득세법은 본 건과 같은 (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신탁으로서 (ⅱ) 투자자가 1인 또는 1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로 구성되고 (ⅲ)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위 배당부 투자신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수익분배금의 성격을 달리 구분하는 예외규정을 두고있기는 하나(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질의한 사안의 경우 투자자는 2인이고 이들 간에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수 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본 사안에 대하여 위 예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따라서, 질의한 사안에서 A법인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 펀드인 갑에 금전을 신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수익분배금은 소득세법은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배당부 투자신탁의 분배금으로서(국내원천) 배당소득임. 마지막으로 조세법률주의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면제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것(대법원1998두15122, 2001.2.23.)임. 그런데,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부 투자신탁으로 취득되지 않는 투자신탁의 요건을 1인 또는 1인과 특수관계자가 투자한 사모투자신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확장하고 질의한 사안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의 예외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위 조세법류주의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사모투자신탁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신탁은 배당부 투자신탁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배당부 투자신탁 수익의 분배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분류/일자】 서면1팀-962, 2004.7.14 【제목】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중 상장주식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경우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소득구분 【질의】 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중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소득구분 【회신】 구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중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장주식의 매매ㆍ평가손익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배당소득으로 구분되나,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분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 【분류/일자】 소득46011-3988, 1995.10.26 【제목】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이때 상장법인의 유가증권 매매,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포함하지 아니함 【요약】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나 이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거주자가 소지한 투자신탁회사의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평가차손이 발생한 경우 당해 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회신】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 수익의 분배금은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매매ㆍ평가로 발생한 손익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참조조문】 소법 제17조 제1항 제5호 =========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00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006. 12. 30. 개정)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1998. 12. 28. 개정)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2005. 12. 31. 개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증권(주식ㆍ출자증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을 제외하되, 당해 기타자산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인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2007. 12. 31. 개정)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2000. 12. 29. 개정)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2005. 12. 31. 개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⑧ 법 제93조 제10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998. 12. 31. 개정)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양도(「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양도법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그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4.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나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9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2006. 12. 30. 개정) 4. 제93조 제10호의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작성 날짜 : 2008-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