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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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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서면2팀-1045, 2007.5.30 【제목】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대표자 또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CEO퇴직플랜)에 가입한 후 퇴직시 퇴직금을 대신하여 명의(계약)변경방식(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를 대표이사 또는 임원으로 변경)을 통해 퇴직증서를 양도(지급)할 예정임. (질의요지) 법인이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퇴직시 퇴직금을 대신하여 명의(계약)변경방식을 통해 퇴직증서를 양도(지급)할 경우 법인이 보험증권 양도시 보험차익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회신】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변경 방식에 의한 퇴직보험의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 기존예규(서면2팀-172, 2007.1.24.)를 참고하기 바람. ========= 【분류/일자】 서면2팀-172, 2007.1.24 【제목】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보험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재원마련을 위해 당초 계약시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 임원퇴직 직전까지 보험료를 불입하였으며 불입한 보험료는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함. 이후 임원 퇴직시점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임원퇴직 시점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적액이 퇴직금에 해당하여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질의요지) 당초 계약시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원으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임원퇴직시점에 계약자 및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한 경우 임원퇴직 시점까지 불입한 보험료 누적액이 퇴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같은법 기본통칙 19-19…8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분류/일자】 서면2팀-518, 2006.3.20 【제목】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이고,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여 상여처분함 【질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법인이 무배당○○○○상해보험에 가입 대표자를 피보험자로,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사망보험금수익자는 피보험자, 그 외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적립보험료는 자산처리 보장성보험료는 손비인지. 손금불산입(상여처분)인지. 사망보험금수익자와 사망보험금외 수익자를 법인명의로 변경시 손금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이며,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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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8-07-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