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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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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대상자 여부확인 | 답변일자 : 2006-01-04
● 질문
사유 : 2003년 8월 출생한 아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원정출산 격인데, 04년에는 주민등록등본에 등제가 되어 있어 인적공제를 받았습니다. 05년 국적포기를 하였더니 주민등록등본에서 제외되었습니 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외국인등록증에 거주지 란에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집주소로 되어있어 이를 복사하여 인적공제 첨부자료로 보냈는데 , 회사에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 합니다.
사견 : 아들이 외국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현재 한국에서 아버지 와 함께 살고 있고, 놀이방등 부보고 아들에게 부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적공제가 안된다니 이해하기 어렵군요
회사의견 : 소득세법 제50조 근거하여 안된다 함.
● 답변
안녕하십니까 ?
새해는 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바라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직계비속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거주자의 직계비속임이 확인되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 2005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첫화면 연말정산 신고안내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되며,
동 사이트에서 좌측하단 연말정산 자동계산바로가기를 선택하시어 세액계산을 직접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 시민권 취득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대상여부 | 답변일자 : 2006-05-22
● 질문
개인사업 종합소득세 신고시..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는지..
배우자와 두명의 직계비속(자녀)과 직계존속(어머니)이 시민권을 취득하였는데 이럴 경우 공제대상여부가 궁금합니다.
위에 모든 부양가족은 나이나 소득금액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주지여부(현재외국거주)와 시민권취득으로 인해 외국인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생계를 같이하는걸 우선으로 한다고 하는데, 배우자의 경우와 직계비속의 경우 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 평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동거여부에 불문하고 소득금액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나
직계존속의 경우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이며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 다.
다만 시민권 및 영주권을 취득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이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등으로 주거형편상 별도로 거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 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 : 소득2201-459, 1987.2.19 【질의】 호적상 독신으로서 60세 이상의 부친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재일동포) 부양가족 공제대상 여부 【회신】 부양가족 공제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거주자의 부양가족(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인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상담내용에 대한 “평가” 를 하고 있으니 평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영주권자의 연말정산 | 답변일자 : 2006-12-12
● 질문
안녕하십니까? 몹시 바쁘실텐데 번거롭게 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인은 미국영주권자로 올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데, 국내에서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대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내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에 갈음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또는 출장소장,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소득공제신고서에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본인 및 가족상황이 필요한 때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조특포함)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37조 = 국인거소등록이 안된 부양가족 | 답변일자 : 2006-01-03 ● 질문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본인은 외국인 거주자입니다. 배우자분은 거소등록이 되어 거소사실 증명서상에 가족관계가 확인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분이 2005년 출생의 경우 아직 거소등록이 되질않아 가족관계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는경우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 새해는 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바라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양가족 해당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므로 2005년 출생하였으나 거소등록이 안된 경우 병원의 출생증명서를 첨 부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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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8-05-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