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조합출자 소득공제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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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 답변일자 : 2008-01-17 ● 질문 세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아니고, 금번 근로소득세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질의]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그 회사의 유상증자시 직접참여하여 출자를 한 경우 출자금에 대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2005. 7. 13. 개정)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003. 12. 30. 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2. 따라서 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후 유상증자시 직접 출자를 한 경우라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법인46013-2446, 2000.12.23)으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작성 날짜 : 2008-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