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불성실가산세
| 답변일자 : 2007-03-23
● 질문
본인은 2005년중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있었습니다. 배당소득은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대상이었는데 당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만 한 상태에서 2006년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 경우 근로소득, 배당소득 모두 원천징수납부완료하고 지급조서 제출의무 이행도 마쳤기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계산.납부하면 되는지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종합소득세를 무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소득금액 20
(소득세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 ---
결정(경정)소득금액 100
즉,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기 원천징수세액은 차감하므로 원천징수된세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는 없고 추가 결정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