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물환차익 이자소득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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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분류/일자】 서면1팀-13, 2007.1.4 【제목】 해외 뮤추얼펀드의 환율변동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선물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ｏ 증권회사가 해외뮤추얼펀드를 판매함에 있어 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이 펀드의 가입시점과 결제시점간의 환율 변동에서 초래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권회사가 은행을 대리하여 선물환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징취하여 은행에 송부함. ｏ 선물환계약의 조건 - 선물환계약의 체결시 담보로는 증권회사가 판매한 뮤추얼펀드로 함. - 선물환계약의 만기일은 계약일로부터 1년 2일로 하되 만기일 이전에도 해지가 가능하고, 또한 만기일에 선물환계약을 청산한 후 새로운 조건으로 1년간 추가계약에 의하여 연장이 가능함. - 청산거래에 따른 선물환 정산은 담보자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고객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담보자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별도의 방법으로도 청산이 가능함. - 해외뮤추얼펀드를 선물환 만기일 이전에 환매하는 경우에는 선물환계약도 자동 청산함. ｏ 이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선물환계약에 의한 차익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뮤추얼펀드의 가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청산거래에 따른 선물환 정산이 아닌 당초 계약의 만기이레 선물환계약을 청산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해외뮤추얼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펀드의 가입시점과 결제시점간의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동 선물환차익의 과세대상 여부는 재정경제부의 기질의회신문(소득-2391, 2004.8.16. 및 재소득-114, 2005.3.30.)을 참고하기 바람. 【분류/일자】 재소득-114, 2005.3.30 【제목】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ㆍ소득세법 제16조 제목없음 【분류/일자】 서면1팀-370, 2005.4.4 【제목】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는 금융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질의】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금융기관의 외화예금에 가입하고, 가입한 외화예금에 대하여 만기의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계약에 의하여 선물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시 외화예금거래신청서와 선물환거래약정서를 동시에 작성하고 외화예금에 가입하였음. 이후 만기시 수취한 확정수익에 해당하는 선물환 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과세 제외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자 의견) 의견 1) 소득세법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외화예금과 연계된 선물환차익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으로 볼수 없음 의견 2) 예금가입시 확정수익률을 보장하고 가입계약을 한 예금(또는 파생금융상품)에 해당하여 만기시 지급받는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예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의견 3)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만기시 지급받는 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신】 외화예금 거래와 선물환 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된다면 당해 외화예금 및 선물환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전체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금액, 계약기간, 거래동기 등 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작성 날짜 : 200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