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금전신탁의 채권매매차익 상환이익 이자소득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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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분류/일자】 서면1팀-79, 2007.1.12 【제목】 특정금전신탁의 운용에서 발생한 국민주택채권（만기 10년, 표면이율 0％）의 채권매매차익ㆍ상환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 [첨부] 국민주택2종채권의 채권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오는 11월 중 발행될 예정인 국민주택 2종 채권의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판교 아파트 당첨자들이 발매되는 국민주택 2종 채권은 10년 만기로 표시이자율이 “0”인 제로쿠폰으로 액면가 10,000원에 발행되며 당첨자들은 액면가로 인수하게 됨. 당첨자들 중 상당수는 동 채권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금융기관 매각할 것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유통되는 채권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됨. 이 채권을 매입하여 만기까지 보유하는 경우에 표시이자율이 “0”이므로 소득세법상 이자는 발행하지 않으나 만기 상환차익(매매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은행은 채권의 매입을 희망하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고객의 채권매입 및 매각거래를 특정금전신탁계좌를 통해 대리하고자 하며 이 경우 동 상환차익(매매차익)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등에 해당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는 여부에 대해 질의함. 〈갑설〉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 법상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재소득46073-132, 2002.9.27.)이라는 유권해석과 신탁회사에 특정금전신탁과 금외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은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을 구분됨(소득46011-1205, 1993.5.1.)는 유권해석에 의거 기존의 채권 또는 주식을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대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소득세법상 포괄적인 이자소득 규정에 의거 금전의 사용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특정 금전신탁을 하고 신탁회사로부터 받는 신탁운용소득이 「주택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해 발행된 제2종 국민주택채권(만기 10년, 표면이율 0％)의 채권매매차익ㆍ상환이익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신탁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작성 날짜 : 200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