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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서면1팀-640, 2006.5.17 【제목】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시 원천징수세율은 2005.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는 14％, 2004.12.31. 이전 발생분까지는 15％를 적용함 【질의】
《사실관계》 2005년 귀속 금융소득 내역 (1) 15％ 원천징수 당한 이자소득 : 5천만원 (2) 14％ 원천징수 당한 이자소득 : 6천만원 《질의요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시 적용할 적용세율과 관련하여 질의1) 소득세법 제62조 제1호 나목에 의거 종합과세기준금액에 동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적용세율이 14％ 인지 15％ 인지 여부 질의2) 소득세법 제62조 제2호 가목에 의거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 동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적용세율이 14％ 인지 15％ 인지 여부 【회신】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부칙(2004.12.31. 법률 제7319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적용함. ○「소득세법」 제62조 제1호 나목 -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 : 2005.1.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5.1.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 「소득세법」제62조 제2호 가목 -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중 다목 : 2005.1.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4, 2005.1.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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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7-03-3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