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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3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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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일자】 제도46011-10926, 2001.5.2 【제목】 원천징수 안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은 차감하지 않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질의】
비사업자인 A는 “갑”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을 대여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자(1999년 귀속)를 받았으며 2000.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가. “갑”법인에 대하여 국세청 세무조사시 지적되어 동 이자지급분에 대한 원천세가 2001. 3월 중 고지처분되어 납부되었음. A는 이자소득만 있는 상태에서 신고기한(2000. 5. 31)이 경과한 후에 즉 원천세가 고지처분된 이후에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경정청구(경정결정)를 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경정(결정)을 함게 있어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및 제4항의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처분된 원천징수세액은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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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7-03-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