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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 11 【정보의 제공】 (2006. 12. 30. 조번개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국세기본법 제58조 【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ㆍ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관계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등초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구술로 당해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분류/일자】 서면1팀-1411, 2004.10.13 【제목】 과세전적부심심차청구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이 열람이 가능한 것이며,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라 함은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함 【질의】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심사청구’의 범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도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범위에 ‘청구인의 불이익에 관련된 조사기관의 조사증빙서류’도 해당되는 것인 지 여부 3. 관계서류의 등초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 검토후 발급 가능한 것은 즉시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 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5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8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와 같이 열람이 가능한 것임.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라 함은, 불복청구대상인 「처분」의 이유를 알 수 있는 결정결의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함. 다만, 당해 청구와 관련하여 제3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서류는 열람ㆍ등초를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의 등초 요구를 받은 경우, 재결청은 동 등초요구를 한 자가 불복청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ㆍ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제58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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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7-03-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