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외는 기타소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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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분류/일자】 국심2003중1470, 2003.10.13 【제목】 청구인의 기타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사실상 공동불법행위의 가해자 중 1인이어서 과세대상이 아닌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3. 2. 1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1,516,2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통신(주)는 1997. 1. 1.∼1997. 12. 31. 및 1998. 1. 1.∼1998. 12. 31.사업연도(이하 “1997∼1998사업연도”라 한다) 부실회계감사와 관련하여 1999. 2. 19.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금 45,858,000원을 ○○회계법인에게 지급하였고, 1999. 4. 9.에는 손해배상준비금으로 425,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통신(주)는 위 470,858,000원을 전부 청구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지급한 것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470,858,000원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3. 2. 11.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1,516,25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통신㈜가 ○○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되는 허위 재무제표ㆍ연결재무제표ㆍ결합재무제표 등을 감사자료로 제출하여 ○○회계법인이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감사업무제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납부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는 바, 회사의 공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를 이용한 제3자에 대해 ○○회계법인과 그 소속 공인회계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계법인의 해산을 초래하게 된데에 대해 외부감사계약서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통신(주)로부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금 45,858,000원, 손해배상보증금 425,000,000원 등 합계 470,858,000원을 수령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납부한 것으로 470,858,000원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이 아니며, 470,858,000원은 ○○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가압류를 하였고, 또한 ○○회계법인과 청구인을 상대로 4건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등 ○○통신(주)가 기타소득자료로 보고한 470,858,000원은 그 성질상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청구인이 ○○통신(주)로부터 수령한 금액 470,858,000원(○○회계법인이 받은 45,858,000원 포함)은 부실회계감사에 따른 손해배상보증을 위한 가불금(선급금) 성격을 가지고 있고, 현재 진행중인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외부감사계약서 및 인증서에 의거 청구인이 ○○통신(주)에 손해배상금을 추가로 청구해야 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기히 수령한 470,858,000원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통신(주)는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470,858,000원을 지급하고 처분청에 기타소득으로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수령한 470,858,000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동 소득금액 470,858,000원에 대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통신(주)에 대한 부실회계감사로 인해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해산하면서 청구인이 ○○통신(주)에서 수령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납부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금 45,858,000원과 손해배상준비금 425,000,000원 등 470,858,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청구인 등은 ○○통신(주)의 1997∼1998사업연도 회계감사를 하면서 문서검증, 계산검증, 분석적 검토 및 기타 회계감사기준에 의한 합리적인 확인절차 등을 소홀히 하고 ○○통신(주)의 허위 재무제표를 적정한 것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회계법인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1999. 2. 10. 업무정지 1개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납부 등의 징계조치를 받았으며, 재정경제부장관은 ○○회계법인 및 관련 공인회계사 등에게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 대표이사 ○○○과 부사장 △△△ 등은 ○○회계법인과 청구인 등에게 통보한 1999. 2. 26.자 인증서(손실보상의 건)에서 「당사의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시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로 ○○회계법인과 담당이사 및 담당공인회계사등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하며, 당사는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귀 회계법인이 제3자인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고 하고 있다. ○○회계법인은 1999. 2. 11. ○○통신(주)의 부실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을 자진 해산키로 합의하고 1999. 2. 26. 사원임시총회에서 법인해산에 소요되는 준비금 약 750백만원과 청산비용 약 2억원을 마련키로 하였으며, 1999. 3. 25. 청산위원회를 구성하고 준비금 750백만원과 청산비용 2억원중 50％를 청구인이 속한 제2본부에서, 나머지 50％는 다른부서에서 공동부담키로 의결하고 이를 공증한 것으로 확인되며, ○○회계법인은 1999. 4. 12. 사원총회를 열어 해산을 결의하였다. ○○회계법인은 ○○통신(주)과 체결한 외부감사계약서 12조(배상책임 및 면제)의 규정에 의거 ○○통신(주)로부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금 45,858,000원을 ○○회계법인 명의의 계좌로, 손해배상준비금 375,000,000원과 ○○회계법인 해산비용 5천만원 등 합계 425,000,000원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금 45,858,000원과 손해배상준비금 375,000,000원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납입하였다. ○○통신(주)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금 45,858,000원과 손해배상보증금 425,000,000원을 처음에는 자산인 선급금(보증금)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가 △△회계법인에서 1999. 11월경 “○○워크아웃플랜”의 일환으로 자산ㆍ부채 실사작업을 하면서 ○○회계법인의 부실회계감사로 인한 회계법인의 해산과 손해는 ○○통신(주)에 책임이 있고, 또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통신(주)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하여 자산인 선급금(보증금) 470,858,000원의 계정과목을 변경하여 당기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청에 소득자료 보고를 하면서 수령인을 청구인으로 한 것으로 확인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손해배상책임) 제2항에서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는 「감사인이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도 그 책임이 있을 때에는 그 감사인과 당해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주)와 ○○회계법인, 청구인 등은 이 건 부실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가해자로서의 과실정도에 따라 일정한 부담부분을 지는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내부관계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95다 47176, 1996. 2. 9. ; 대법원 98다 31691, 1998. 10. 20. ; 대법원 2000다 13900, 2000. 9. 29. 같은 뜻). 공동불법행위자중의 1인인 ○○통신(주)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회계법인과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 470,858,000원은 ○○회계법인과 청구인이 우선하여 부담해야 할 연대배상채무를 외부감사계약서 제12조 1999. 2. 26.자 손실보상약정에 따라 ○○통신(주)가 변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통신㈜가 ○○회계법인과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원 470,858,000원이 청구인의 기타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민사소송의 원고로서 「손해배상을 받은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 바, 청구인은 사실상 공동불법행위의 가해자 중의 1인임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이 건 법률관계를 오인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청구인과 ○○회계법인은 모두 부실회계감사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를 한 가해자로 피해자에게 연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과 ○○회계법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우선 배상을 한 다음 그 금액을 다시 ○○통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행사할 구상권을 외부감사계약서 12조(배상책임 및 면제)의 규정에 의거 이와 같은 소송절차를 생략하고 ○○회계법인과 청구인이 ○○통신(주)로부터 손해배상선급금을 직접 수령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납입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470,858,000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분류/일자】 국심2003서2914, 2004.1.28 【제목】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였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3.7.3.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번지에서 1980년부터 법률사무소를 영위해온 변호사로 1994.10.14. 미등기 부동산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매수자인 청구외 손○○○(이하 “쟁점의뢰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가처분 및 관련 법률분쟁(이하 “쟁점사건”이라 한다)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자문(수임료 ○○○원)을 의뢰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관리소홀로 쟁점의뢰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매신청한 청구외 ㅇㅇㅇ에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쟁점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1998.1.27. 위 합의금의 20％인 ○○○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1998년 3회에 걸쳐 지급하고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손해배상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손해배상금을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의한 중대한 업무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보고, 하천사용료 ○○○원 및 토지대여료 ○○○원을 사적지출로 보아 합계금액 ○○○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3.7.3.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주)○○○가 건립중이던 아파트로서 1991.10.31. 청구외 김○○○(이하 “쟁점매도인”이라 한다, 청구인과 동명이인임)이 ○○○원에 분양을 받아 1994.2.1. 쟁점의뢰인에게 ○○○원에 매도하였고 쟁점의뢰인은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1994.4.25.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였으나, 쟁점매도인의 (주)○○○에 대한 쟁점아파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쟁점매도인의 채권자인 곽○○○이 ○○○지법 ○○○지원 ○○○로 금 ○○○의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여 쟁점아파트가 언제 제3자에게 처분될지 모르는 상태가 됨에 따라 쟁점의뢰인은 청구인에게 쟁점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의 수행을 의뢰하였다. 청구인은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둔 후 계속 자문하기로 하였으며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는 별도로 보수를 정하기로 하였는데, 쟁점의뢰인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사건수임의 범위를 “가처분 기타 법률분쟁의 조정 해결을 위한 자문” 이라고 신축적으로 정하였으며, 쟁점사건을 수임한 후 1994.10.17.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4.10.19.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1994.10.28. 쟁점아파트가 (주)○○○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1996.12.20. 쟁점매도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자 곽○○○에 의해 ‘압류된 권리이전청구권을 행사할 목적’의 대위등기 방식으로 경료되어 1996.12.28. 강제경매신청이 되었고, 쟁점의뢰인은 청구인의 자문을 받아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1997.1.29. 가압류를, 1997.3.6. 가처분을 하였으며 쟁점매도인 및 곽○○○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함으로써 곽○○○과 ○○○원에 합의하여 경매신청을 취하받고, 1997.8.2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었다. 쟁점의뢰인은 1998.1.10. 청구인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실의 손해배상을 요구함에 따라 청구인은 1994.10.19. 쟁점아파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특별한 후속조치를 소홀이한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쟁점사건에서 청구인의 과오는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뢰인의 명시적인 요구가 없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 있을 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사건수임 변호사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의뢰인이 쟁점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가압류 당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쟁점의뢰인이 청구인을 소송대리인에서 해임하지 않는한 그 후에도 계속하여 쟁점의뢰인의 재산권을 보전하기 위한 책무를 수행하였어야 하나, 가처분 결정 후 경매개시결정될 때까지 2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함으로써 쟁점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이 소송대리인으로서 선의의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대한 과실로 보아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5. 업무에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10.10. 쟁점매도인의 채권자인 곽○○○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가압류(1994.5.30.) 당한 상태에서 쟁점의뢰인과 쟁점사건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자문용역을 ○○○원에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곽○○○이 1996.12.20. 위 가압류를 근거로 쟁점매도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6.12.28. 강제경매신청하였고, 쟁점의뢰인은 1997.3.13. 곽○○○과 ○○○원에 쟁점아파트의 경매를 취소하기로 합의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의뢰인은 1998.1.10. 청구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청구인이 관심을 갖고 곽○○○의 허위채권사실을 추적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면 재판에서 이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제기를 권고하지 아니하여 강제경매가 들어 왔으므로 청구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의뢰인에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무통장입금하였음이 내용증명서, 손해배상합의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가처분 결정 후 경매개시결정될 때까지 2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함으로써 쟁점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소송대리인의 중대한 과실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의뢰인이 청구인에게 사건의 경과를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법률분쟁 해결을 위한 자문을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건은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의뢰인과 1994.10.14. 쟁점아파트의 가처분 및 관련 법률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자문을 ○○○원에 수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1994.10.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여 1994.10.19. “쟁점매도인은 쟁점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타에 양도하거나 질권설정기타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수임내용 중 위의 가처분을 받은 후 후속 “관련 법률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자문”은 사건의뢰인이 명시적으로 자문을 요청해 오지 않아 진행하지 않았으며, 쟁점매도인에게 ○○○원의 채권이 있다는 곽○○○이 1994.5.30. 받은 부동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에 근거하여 1996.12.20. 쟁점매도인 앞으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6.12.28. 쟁점아파트를 강제경매신청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의뢰인에게 자문하여 1997.1.29. 쟁점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1997.3.6. 쟁점아파트의 양도, 담보권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쟁점매도인과 곽○○○이 공모하여 허위채권을 가지고 쟁점아파트를 가압류하였다는 내용으로 쟁점매도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후 곽○○○과 ○○○원에 합의하여 경매신청을 취하받도록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내용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사건의뢰인으로 하여금 사건의뢰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자문하지 않은 점, 곽○○○의 허위채권 사실을 추적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자문하지 않은 점 등의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의뢰인은 곽○○○이 쟁점아파트를 가압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의뢰시부터 쟁점의뢰인과 곽○○○ 사이의 합의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사건을 의뢰받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점, 곽○○○의 허위채권 사실 추적은 쟁점사건의 통상적인 수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에대한 관리소홀을 전적으로 청구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의뢰인이 명시적으로 가처분 후 후속 자문을 요청해 오지 않은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청구인은 곽○○○이 쟁점아파트를 강제경매신청한 후 쟁점의뢰인에게 자문하여 쟁점아파트를 가압류 및 가처분하도록 하고 쟁점의뢰인이 쟁점매도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이 건 합의를 이끌고 경매신청을 취하받도록 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과실은 인정되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기어려우므로 이 건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1996광0003, 1996.7.29. 같은 뜻).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3【분류/일자】 국심99서1443, 1999.12.23 【제목】 공사현장에 인접한 묘지 시설물에 대해 건설공사로 인한 진동등과 정신적피해에 대해 그 유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세무서장이 1999. 1. 8 청구법인에게 한 1997. 1. 1∼1997. 12. 31 사업연도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2,000,000원 및 1997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분) 22,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리 산 XX번지 일대에 건설중인 청구외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따라 발생한 민족민주열사의 묘, 묘비 등 시설물의 진동등 공사로 인한 제반 피해에 관하여 1997. 10. 2 청구외 전국민족민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합의하고 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00,000원(이하“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쟁점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원천징수한 뒤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1999. 1. 8 청구법인에게 1997. 1. 1∼1997. 12. 31 사업연도 법인세(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2,000,000원 및 1997년 귀속 기타소득세(원천분) 22,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2. 2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 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합의금은 ○○○협의회가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령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사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한 분묘이장 등 공사로 인한 제반 피해로 인하여 분묘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등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합의금이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0호 및 제17호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사례금”이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제1항 내지 제2항에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1조【가산세】 제2항 및 제4항에“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단서생략)”,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3조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3) 소득세법기본통칙(1997. 4. 8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21-1【기타소득의 범위】 제4항에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통칙 21-2【알선수수료 등의 소득구분】 제2항에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하는 사례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다만, 그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은 제외한다”,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등의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4) 환경정책기본법(1997. 8. 28 법 제4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정의】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 관련자료들을 모아 보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 (5)세목에 묘지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가는 묘지로부터라는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근거로 청구외 ○○○시장이 부당하게 이 건 아파트신축공사를 허가한 점 및 55명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들이 묻혀 있는 청구외 ○○공원에 인접한 지역에 대단위 고층아파트가 건설되는 경우 청구외 ○○공원을 훼손하게 되어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법률적 명예회복을 바라는 ○○○협의회 및 청구외 전국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이하“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라 한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되는 문제점 등을 주장하며 ○○○협의회 및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아파트신축공사의 즉각 중지 및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한 사실(명예회복 970628 -1, 1997. 6. 30 / 한울삶 970801-1, 1997. 8. 2 각 참조), ○○○협의회 및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가 이 건 아파트신축공사를 알면서도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청구외 ○○공원관리소장를 직무유기로 고소하겠다 하고 청구법인 및 청구외 ○○○시장에게 부당한 허가의 진실규명 및 이 건 아파트신축공사의 중지를 요청하여 청구외 ○○공원관리소가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바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구외 ○○공원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남향방향은 입주후 입주민들과의 문제발생이 우려되므로 위치를 재조정할 것과 암반·암석을 제거하기 위한 발파작업은 묘지석물과 축대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금지할 것 및 청구외 ○○공원과의 경계지역에 나무를 식재하고 또한 차단막과 수림벽을 설치할 것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청구외 ○○공원관리소장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시장에게 발송한 사실(마석 우체국장의 등기내용증명우편 15577, 1997. 6. 18 / 24022, 1997. 8. 3 각 참조) 및 위 진정서 및 통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 청구외 ○○○시장이 청구법인에게 같은 내용의 처리계획서 제출요구 및 조치지시를 한 사실(주택 58511- 898, 1997. 6. 24 / 58511 -1014, 1997. 7. 9 각 참조), 한편 청구법인은 ○○○협의회 및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에게 당초 사업승인가구를 계획보다 축소조정하여 건축하고 아파트 측면벽을 청구외 ○○공원 방향으로 배치하며 또한 가능한 한 부지경계로부터 상당거리를 이격시켜 시공하는 한편 구조물공사가 완료되면 주변에 조경식재공사를 시행하여 수림벽을 설치하는 등 부지조성공사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전반에 걸쳐 충분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청구외 ○○공원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으로 회신을 한 사실(그랜드공관 제97-164호, 1997. 7. 4) 등이 각각 인정된다. (2) 청구법인과 ○○○협의회간의 합의서(1997. 10. 2) 및 영수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협의회가 같은 법인 및 ○○○시 등 관련기관에 진정한 취지를 감안하여 아파트신축공사로 인한 진동 등으로 민족민주열사의 묘, 묘비 등의 시설물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아파트 사업용지와 ○○공원경계에 수목을 식재하여 민족민주열사의 묘에 대한 아파트주민의 시계를 최대한 차단하기로 하며 민족민주열사에 대한 추모와 신축공사에 대한 ○○공원 열사유가족의 염려를 감안하여 ○○○협의회에게 금 100,000,000원을 지원하기로 약정한 내용, ○○○협의회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불가피성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하여 ○○○시 등 관계기관에 지금까지 민원의 회신에 근거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 ○○○협의회는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를 대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며 앞으로 상기단체가 이 건 아파트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특수한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 점, 위 합의서의 약정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이 ○○○협의회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각 확인된다. (3) 한편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환경오염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아파트신축공사 관련 소음·진동도 환경오염에 해당된다. (4)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사례금에는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한 사무관리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실지로 지급한 비용의 청구액을 제외한 금품, 근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거래선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및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외의 계약 또는 혼인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금품 등이 포함되는 반면, 타인의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쟁점합의금의 경우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사례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다만, ○○○협의회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합의금의 성격이 단순한 생활방해 또는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이익의 침해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바, 이는 단순한 반사적 이익의 침해의 경우 청구법인에게 쟁점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합의금은 지급의무가 없는 청구법인이 ○○○협의회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건 아파트신축공사 관련 진정 및 회신내용을 근거로 이 건 합의서의 약정내용을 살펴볼 때, 쟁점합의금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신축공사의 시행함에 따라 인접한 청구외 ○○공원내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묘, 묘비 등의 시설물에 발생하게 되는 소음·진동 등의 피해 및 대단위 아파트가 바로 앞에 들어서면서 국가차원의 명예회복을 기대하면서 청구외 ○○공원을 성역으로 추모하여 그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하는 ○○○협의회가 받게 되는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무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한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소득세법기본통칙 21-1 제5항 같은 뜻임) 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합의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및 원천징수 기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작성 날짜 : 2007-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