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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비거주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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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분류/일자】 서면2팀-1005, 2005.7.5

【제목】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약상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한ㆍ미조세조약 제3조 제2항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질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거주자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미국의 LPGA 골프대회의 프로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여성골프 선수들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미국의 LPGA 골프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미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프로골퍼로 활동하고 있는 A양은 미국의 과세당국(DEPARTMENT OF THE TREASURY INTERNATIONAL REVENUE SERVICE)으로부터 조세 목적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확인서를 발급 받았음.

따라서 A양은 미국에서 얻은 모든 소득(LPGA 상금 등)과 한국에 잠깐 입국한 기간동안 한국에서 개최된 골프대회에 초청되어 받은 초청료, 방송출연료 및 전속 모델료 등도 모두 미국에서 얻은 소득과 합산하여 미국 과세당국에 세무신고 및 세액납부를 하였음. 이때 한국에 납부한 원천납부세액(거주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됨)과 종합소득세는 미국세법의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았음.

그러나 A양은 한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미국의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한국의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받은 바 있음.

이 경우 A양은 양국의 거주자에 해당되어 동일 소득에 대하여 양국에서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 받고 있는 상황임.

A양은 현재 미혼이며 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현재는 미국의 ○○○ 주에 살고 있음. 또한 A양의 부모는 모두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사항)

1. A양은 조세 목적상 양국 중 어느 나라의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A양은 상기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비거주자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여부

【회신】

 

개인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미국)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등으로 보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개인이 한국과 미국의 조세협약상 양체약국의 거주자에 해당되는 때에는「한ㆍ미조세협약」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거주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분류/일자】 국일46017-690, 1997.11.4

【제목】

프로축구선수가 일본에서 1년간 활동하는 경우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고 다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로 봄

【질의】

 

우리은행이 일본국 거주자(대한민국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예금을 취급함에 있어 비거주자 판정에 의문점이 있어 귀청의 의견을 구하고자 함.

(현 황)

    ┌──────────────────────────────────┐

    │가. 일본 J - 리그에 활동중인 프로축구선수임.                        │

    │나. 계약기간 : 1997. 6. 1∼1998. 5. 31                              │

    │               계약기간은 계약기간중 다시 갱신할 수 있음.           │

    │다. 본인 및 부인 일본국에 거주하며 국내에 아파트 소유하고 있음.     │

    │라. 일본국에서 계약금액 및 연봉에 대하여 소득세납부후 국내에서 송금 │

    │    받아 예금하는 경우                                              │

    └──────────────────────────────────┘

 

(우리은행의 의견)

-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이 일본국 프로선수이고, 가족구성원 모두가 해외 이주하였으며, 위 소득에 대하여 일본프로구단에서 지급받을 때 소득세를 부담하고 국내에 예입한 경우이므로 국일 46017-625(1996. 11. 13)에 의거 비거주자에 해당되어 제한세율(12％)가 적용됨.

- 비거주자자격을 유지하는 기간중 지급한 금융소득은 기준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우리나라의 프로축구선수가 일본의 프로축구팀에서 1년간 활동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가족과 함께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 당해 선수의 주소, 주택 등과 같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남아 있어 계약기간 만료후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것임.

 

 

 

 

 

 

 

 

 

 

 

 

 

【분류/일자】 국심2006서1389, 2006.7.10

【제목】

체류기간이 76일에 불과하고 해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역시 인도네시아에 납부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국내에 주민등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1. ○○○세무서장이 2006. 2. 13. 청구인에게 한 1998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998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6,403,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년부터 ○○○에 거주하며 현지 업체에서 근무하여 왔는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여, 2006. 2. 10.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1998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8,382,25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표 : 생략)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 4. 23. 주 ○○○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이후 현재까지 ○○○에서 거주하며 그 곳 현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가족 5명 중 큰 딸만이 학교 문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은 국내체류기간이 1996년 이래 연 평균 50일 이내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은 청구인의 처가 노후대비 목적으로 2003년 신축한 상가건물 하나 뿐인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에서 체류하므로 자신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 주장하나, 청구인 자녀들의 주민등록이 국내에 계속 남아있었고, 청구인은 2002년∼2003년 사이 국내법인인 (주)○○○의 주식 30％를 소유한 대주주였고, 2003년∼2004년에는 내국법인 (주)○○○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30％를 소유한 대주주였으며, 청구인이 1982. 9. 20.에 취득한 콘도미니엄도 계속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2. 1. 15.부터 경기도 ○○○ 지상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ㆍ소유하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외원천 근로소득을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직업이나 국내체류기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1998년∼2003년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조세협약국인 인도네시아에 기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면 추가납부세액은 0원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합계 38,382,25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 생략)

청구인은 자신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어 처분청이 무신고를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4.23. 취업을 목적으로 ○○○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가족 5명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및 청구인 처의 국내 입국회수 및 체류일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의 자녀 중 큰 딸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 2명의 국내 체류일수도 연간 50일 미만인 사실이 확인된다.

(표 : 생략)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자료 중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 5명은 1988. 11. 23. 청구인의 처를 세대주로 하여 세대구성을 한 이후 계속하여 1세대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12월 기준으로 (주)○○○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주)○○○의 주식도 2003년 12월 기준으로 청구인이 30％, 청구인 처가 20％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개인별 사업내역 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는 2002. 1. 15.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2005. 4. 4. “○○○”이라는 상호로 잡화ㆍ식품 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3. 12.경 ○○○ 지상에 상업용건물을 신축ㆍ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 국외에서의 직업, 국외 소재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것인바,

청구인이 1992년이래 재외국민으로써 ○○○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여 온 점, 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역시 인도네시아에 납부하여 온 점,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가 76일에 불과한 점,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 처의 국내 체류일수도 211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비록 국내에 주민등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2003년에는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가 156일로 급격히 증가한 점, 청구인의 처 역시 2003년 국내 체류일수가 239일인 점, 청구인은 2003년에 국내법인의 대주주였던 점, 청구인의 처가 2003년경 상가건물을 신축ㆍ소유하게 되었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03년에는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청구인은 그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귀속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분류/일자】 서면4팀-1334, 2005.7.28

【제목】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등의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로 보는 것임

【질의】

 

(현황)

- 1996년 미국 유학 중 영주권 취득(기혼)

- 1999년 귀국하여 △△대 교수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

- 2002년 귀국하여 서울 ○○구 ○○동 ◇◇아파트를 취득하여 입주

- 2004년 10월 미국에 교환교수로 전세대 출국하여 현재 미국 거주(영주권자)

- 2005년 7월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거주 및 3년 보유)충족

(질의)

위 경우 거주자로 보아(거소 인정여부 포함) 비과세인지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인지.

【회신】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위 1.의 경우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분류/일자】 국심2003서2177, 2003.10.13

【제목】

미국 영주권자를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 하여 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을 합산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주문】

 

○○세무서장이 2003.5.3. 청구인에 게 한 1997년도분 종합소득세 12,067,610원과 2001년도분 종합소득세 61,827,100원, 합계 73,894,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5년 5월부터 서울시 ○○구 ○○동 XXX-15번지에서 서비스ㆍ오파업을 영위하다가, 1989년 전 가족이 미국에 이주하여 시애틀시에 폐지류 종합수집판매회사인 (주)○○○ 인터내셔날을 설립하여 경영하였고, 1993년에는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 전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자소득은 비거주자이므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로 종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과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실질적인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거주자라고 판정하여 1997년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 74,894,802원과 2001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204,469,205원을 근로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2003.5.3.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067,610원과 2003.6.1.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61,827,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3.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975.5월부터 서울특별시 ○○구 ○○동 XXX-15번지에서 ○○○○라는 서비스 오파업을 경영하던 중, 1989년에 미국에 전 가족이 이주하여 시애틀시에 폐지류 종합수집판매회사인 (주)○○○ 인터내셔날을 설립하고, 1993.2.16. 영주권을 취득하여 가족전체가 계속거주하고 있으면서 사업차 1년에 1∼2개월 정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청구인을 국내에서 받는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1997년과 2001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실질적인 생활근거지가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국 영주권자를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다 하여 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을 합산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구 ○○동 XXX-15(대지 661.2㎡, 근린생활시설 754.06㎡)소재의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서울시 ○○구 ○○동 XXX-37번지 3층 301호(154.30㎡)를 1990.7.6.부터 소유하고 있으며, 국내 거주할 때부터 경영하던 서울특별시 ○○구 ○○동 XXX-15 소재 (주)○○○○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주)○○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1997년 74,894,802원, 2001년도 204,469,205원)은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원천징수납부로 종결되었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이자소득을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가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9년 전 가족이 미국에 이주하였고, 1993.2.16.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현재 전 가족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1989.1.1.부터 시애틀에서 폐지수집을 하는 ○○○ INTERNATIONAL CORP를 경영한 사실이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영주권 등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가족 중 장녀 □□□은 1997년부터 ＃＃＃＃사에 근무하고 있고, 장남 ◎◎◎는 1993년부터 청구인의 가족이 출자하여 1993년에 설립한 ＊＊＊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의 국내출입국 현황을 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6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2과세기간동안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청구인 가족의 국내 체류기간 현황

                                                  (단위 : 일)

      ┌───┬───┬──┬──┬──┬──┬──┬──┬──┐

      │ 성명 │ 관계 │1996│1997│1998│1999│2000│2001│2002│

      ├───┼───┼──┼──┼──┼──┼──┼──┼──┤

      │☆☆☆│청구인│  92│  60│  99│ 104│  99│  68│  23│

      ├───┼───┼──┼──┼──┼──┼──┼──┼──┤

      │◇◇◇│  처  │  48│  69│  86│  86│  95│  48│  10│

      ├───┼───┼──┼──┼──┼──┼──┼──┼──┤

      │□□□│  자  │ 135│  67│   8│  18│  37│  20│  24│

      ├───┼───┼──┼──┼──┼──┼──┼──┼──┤

      │◎◎◎│  자  │  - │  - │  - │  - │  - │  - │  - │

      └───┴───┴──┴──┴──┴──┴──┴──┴──┘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어 거주자로 보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을 거주자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빙이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따라서, 청구인이 국내에서 근로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사업상 국내체류가 빈번하더라도, 전 가족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계속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자녀가 미국내의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 소유의 사업체가 국내ㆍ외에 모두 있고 국내의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국내에 자주 입국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생활 근거지는 미국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청구인이 국내에 주로 거주하리라고 인정하여 청구인을 거주자로 판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분류/일자】 국심2002서377, 2002.7.10

【제목】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부동산취득 등으로 보아 예금이자 지급기간 중 ‘거주자’에 해당하나, 은행이 ‘비거주자’로 원천징수한 데 대해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1. 11. 13 청구법인에게 한 이자소득세 97,048,690원(1998년귀속분 53,545,340원, 1999년귀속분 33,066,750원, 2000년귀속분 9,481,690원, 2001년귀속분 954,910원)의 부과처분은 세액에서 1,730,969원(1998년귀속분 707,227원, 1999년귀속분 739,309원, 2000년귀속분 261,735원, 2001년귀속분 22,698원)을 차감하여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증권(주)가 2001. 11. 30 ○○○○종합금융(주)를 흡수합병한 후 상호변경한 법인으로 1998. 1. 1∼2001. 12. 31 기간 중 ×××외 9명에게 1,027,977,710원(1998년귀속분 581,690,192원, 1999년귀속분 301,932,900원, 2000년귀속분 115,403,056원, 2001년귀속분 28,951,562원)의 이자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자를 비거주자로 판단하여 12％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24,692,590원(1998년귀속분 70,395,550원, 1999년귀속분 36,364,280원, 2000년귀속분 14,460,590원, 2001년귀속분 3,472,170원)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외 9명을 비거주자가 아니고 거주자라 보아 15％∼22％의 세율을 적용하여 2001. 11. 13 청구법인에게 원천분 이자소득세 97,048,690원(1998년귀속분 53,545,340원, 1999년귀속분 33,066,750원, 2000년귀속분 9,481,690원, 2001년귀속분 954,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1. 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는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이므로 청구외 ×××에게 지급한 이자소득 191,194,218원(1998년귀속분 76,965,245원, 1999년귀속분 73,931,022원, 2000년귀속분 32,716,889원, 2001년귀속분 7,581,062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2％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를 거주자로 보아 15∼22％의 세율을 적용하여 경정한 세액 19,040,630원(1998년귀속분 7,779,490원, 1999년귀속분 8,132,390원, 2000년 귀속분 2,879,080원, 2001년귀속분 249,67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는 국외에 거주하는 기간이 국내에 거주하는 기간보다 많다고 하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재산이 있으므로 청구외 ×××를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 ×××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자

②③ (생 략)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로 보아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이하 생략)

같은법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외 ×××는 1983. 7. 28 미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미국의 ○○○○○에 주소를 두고, 1981. 11. 10∼2001. 5. 26 기간 중 연평균 국내에 76일, 미국에 289일을 거주하였고, 미국거주기간 중에는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변호사업을 개업하고 있는 차남 △△△과 거주하였으며, 1994년 이전에 미국에서 ○○○○○○○○이라는 음료수도매점을 운영한 적이 있고, 2001. 8. 22 재외국민등록을 하였다.

청구외 ×××는 1999. 12. 11 서울특별시 ○○○구 ○○동 XX-XX ○○아카데미하우스 4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0. 7. 15 서울특별시 ○○○구 ○○동 XX-X에 대지 53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주택에는 사위 □□□을 세대주로 하여 결혼한 딸 ◇◇◇과 남편 ◎◎◎, 다른 딸 ☆☆☆, 아들 ▽▽▽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외 ×××의 남편 ◎◎◎은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나 대부분을 쟁점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청구법인은 1998년∼2001년기간 중 청구외 ×××에게 쟁점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여권사본과 출입국사실증명원, ×××의 남편 ◎◎◎과 사위 □□□이 위임받아 작성한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등을 근거로 청구외 ×××를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 보아 한·미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 12％를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 ×××가 국내에 재산과 가족이 있어 다시 입국하여 거주할 것으로 보아 거주자로 보고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15％∼22％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 17,309,690원과 가산세 1,730,940원 합계 19,040,630원(1998년귀속분 7,779,490원, 1999년귀속분 8,132,390원, 2000년귀속분 2,879,080원, 2001년귀속분 249,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외 ×××와 ◎◎◎의 출입국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차남 △△△의 미국변호사자격증 사본, 음료수도매점운영과 관련된 미국법원의 소송관계서류, 쟁점주택과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청구외 □□□ 및 남편 ◎◎◎의 주민등록등본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이자소득명세 및 원천제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청구외 ×××는 미국의 영주권이 있었고, 미국내 체류기간이 국내체류기간보다 길다고 하나, 국내에 남편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었고, 국내에 쟁점주택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이자소득의 지급기간 중에는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점(2001. 8. 22 재외국민등록을 함) 등으로 보아 청구외 ×××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쟁점이자소득의 지급기간 중에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거주자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 바(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 14062), 청구법인은 청구외 ×××로부터 여권사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비거주자판정기준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청구외 ×××가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 판정하였으며, 금융기관이 예금주의 국내재산유무 또는 가족의 존부를 이자소득의 지급시마다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1,730,940원(1998년귀속분 707,220원, 1999년귀속분 739,300원, 2000년귀속분 261,730원, 2001년귀속분 22,690원)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분류/일자】 소득46011-21464, 2000.12.30

【제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기준 및 과세소득의 범위 등

【질의】

 

A씨는 홍콩에 거주(영주권 취득)하고 가족 또한 홍콩에 있는 비거주자로서 주사업장도 홍콩에 있으며, 국내에는 2개의 비상장법인체에 투자하고 있음. 2개의 법인체중에서 1개 법인은 창업투자(주)로서 지분 100％ 투자상태이며,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월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다른 하나의 법인은 일반기업으로 일부지분투자가 되어있는 상태로 한국에는 일년에 3∼5차례 왕래하고 있음.

▶ 이런 경우 A씨는 거주자인지, 아니면 비거주자인지,

상기 법인의 임원이 상근 및 비상근임원에 따른 거주성 판단 유무는.

현재 국내에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은 없으며 비상장법인 임원으로 근로소득 및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소득이 40백만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예금 이자소득도 40백만원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임.

▶ 이런 경우 만약 상기 1번에서 거주자라면 내년도에 실시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상기소득외 홍콩에서 받는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도 국내소득과 더불어 합산과세하는지.

만약 비거주자라면 홍콩과 조세협약이 미체결되었으므로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 25％, 주민세 10％로 원천징수후 과세종결하는지.

【회신】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분류/일자】 소득46011-59, 1999.9.18

【제목】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함

【질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대주주인 재일동포 A는 국내와 일본에 주식, 부동산, 동산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1980년 중반부터 매년 100일 내지 150일 정도를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나머지 기간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음. 또한 동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등 기타 가족은 모두 일본에 거주하고 있음.

(질의사항)

〈갑설〉 위 재일동포 A는 국내와 일본에 다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 배우자 등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내보다는 일본에 생활관계의 중심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도 연간 100일 내지 150일에 불과하므로 동인은 법에서 정하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것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을설〉 그러나 한편으로 동인은 내국법인의 대주주로서 15년 이상 국내에 매년 100일 내지 150일간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회사경영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이는 법에서 정하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고 국내재산 및 사업관계로 국내에 거주하는 일정한 장소를 두고 출국과 입국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인은 법에서 정하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므로 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고 국내에 주소가 없으며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작성 날짜 : 2007-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