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변액유니버셜보험 이란 것이 유행을 합니다. 이 보험은 계약기간중 보험료의 중도 추가납입,
인출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인데, 비과세가 애매해서 문의 드립니다.
1. 현 소득세법 과세규정은 해석방법이 포괄주의인가요?
열거주의 인가요?
2. 계약기간중 보험료 납입금액이 일정한 저축성보험은 계약후 10년이 지나면 납입금 전체를
비과세로 보던데, 중도 납입금액과 납입시기가 일정치 않고 변동되는 경우도, 계약후 10년이 경과하면 전체를 비과세로 보는지요?
3. 만약 계약기간중 중도 인출할 경우, 보험차익의 평가를 어떻게하여 원천징수를 합니까? 예를 들어 5년간 매년
1,000만원씩 보험료를 납입하고, 원금 5,000만원에 보험차익이 1,000만원 발생하여, 총금액 6,000만원중 50%인
3,000만원을 인출했을때... 매년 납입한 보험료의 기여도가 각각 다르지만~ 기간평균해서 보험차익 500만원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지? 선입선출 또는 후입선출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줄 압니다.
4. 또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여 최초
계약시점부터 10년이 경과되었을때 또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남은 불입금 부분과 이후 납입된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비과세
하는지요? 만일 비과세가 아니라면 보험차익에 기여하는 납입금 부분이 복잡해 지는데 이때는 보험차익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원천징수를 하지요?
좋은 답변 바랍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다음은 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소득세법 과세규정은 포괄주의인지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열거주의이며, 금융소득의 경우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면 이상이면 전체를
비과세합니다.
3. 계약기간 중 중도인출시
2005.1.1.이후 계약기간이 10년이상 유지가 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도인출금에 대해 비과세하나,
2004.1.1~2004.12.31. 에 가입한 보험의 경우에는 원금의 인출로 처리되며
만기 또는 중도해지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아래의 산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합니다.
<산식>
보험차익=보험금수령액 - (납입보험료 - 배당금 등)
4. 중도인출 후 10년이 경과된 경우
2005.1.1.이후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수령하는 금액 전체를 비과세
합니다.
2004.1.1.~2004.12.31.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3. 계약기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