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9[기타이익의 증여 등] 제5항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미성년자에게 증여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갑설) 비상장법인 주식에 있어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의 적용을 받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경우는 증여 후 5년 이내에 상장, 등록 또는 합병을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을설) 비상장법인 주식에 있어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의 적용을 받는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경우는 증여 후 5년 이내에 상장, 등록 또는 합병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여 후 5년 이내에 당해 법인이 개발사업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의 사유로 주식가치가 증가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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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로서 미성년자가 당해 법인을 직접 경영하는 등 본인의 노력에 의하여 증여일 이후
증여받은 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직접 경영하지 아니하는 등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사실상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는 “을설”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합니다.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1.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2.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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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고등학생 대학생
주식투자
| 답변일자 : 2005-07-28
● 질문
큰애는 83년 8월생 작은 애는 88년 3월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애들에게 들어 둔 교육보험에서
학비로 나오는 것을 그대로 이 애들 구좌를 만들어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보험금이 나올 때마다 그 애들 구좌에 넣어 주식을
샀습니다. 지금 모두 현금화하여 금액을 보니 백만원 이백만원에서 시작한 것이 큰 애 것은 4663만원, 작은 애것은 604만원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어찌되는지요? 큰애는 이제 대학 4학년으로 성인이지만 주식투자는 안하기때문에 계속 제가
운용하고있는데요. 아직 아무런 증여세는 낸 게 없답니다.
큰 애의 경우 지금은 성인이지만 어릴 때 부터 이 구좌는 보험금을 타는
대로 운용해왔답니다. 주식이 올라서 금액이 커졌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대로 주식사서 크게 불려도 되는지요. 금액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요.
이런 상황에서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내야하는지요.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한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
등을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자녀명의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한 때에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 상담의 경우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적금 또는 펀드를 가입한 경우 입금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그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단순히 자녀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후 사용하지 않고 수년후에 부동산 취득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증자가 성녕인 경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3천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가능하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 후 세율(1억원이하 10%)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당해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부담할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1.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2.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