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회 : 295 | ||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고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 : 예를들어 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중에 확정신고를 하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2003년 귀속분은 2004년5월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5년 5월에 수정신고한 경우라면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것이아니므로 당연히 감액경정청구가 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감액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2005.5.월달에 2003년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권장한 바 있습니다. 만약 2003년 분에 대하여 2004.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할 사실이 없으면 당연이 감액경정할 수 없다는 뜻이고. 그러나 2003년 2004.5.월에 신고를 하고 2005년 5월에 수정신고를 하였다면 2005.7.13.일 현재 감액경정청구기간 2년내이므로 법개정으로 3년이내이므로 2004.5.월부터 3년인 2007.5.31.까지 감액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약 2004년 귀속이라면 2004년 신고는 2005.5.31.일 까지 이므로 2005.5월에 신고한 경우라면 신고기한후 3년이내인 2008.5.31.까지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04년 신고를 2005.5.월중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가 되어 2005.6.월 이후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감액경정청구란 신고기한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신고기한이란 소득발생년도의 다음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한을 지나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2002이전 발생분은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 관련예규 【분류/일자】 재조세46019-135, 2003.4.7 【제목】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가능함 ========= 【분류/일자】 재조세46019-135, 2003.4.7 【제목】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분에 대해 ‘경정청구’가능함 【질의】 1. 질의요지 ｏ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하였음을 알고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나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추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이미 수정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변천 ｏ 1990. 12. 31 비상장법인의 과다한 유보로 인한 배당소득 과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 ｏ 1994. 12. 22 기업의 사내적립 장려를 위하여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유보소득에서 공제토록 법인세법 개정 ｏ 2001. 12. 31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적정유보초과소득 과세제도 폐지 2. 사실관계 ｏ 2000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하여 신고(2001. 3. 31)한 후 ｏ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2002. 5. 30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를 하였음. ｏ 이후 질의법인은 2002. 8. 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적정유보초과소득을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해설】 □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가 ｏ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시점에 확정되는 세금(신고납세방식에 의한 확정)에 대하여 당초 신고를 잘못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국가를 상대로 반환을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ｏ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즉 신고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만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신고한 없으면 조세채무가 신고시점에 확정되지 않고 국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시점에 확정되므로 경정청구가 아니라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는 것임. * 다만, 정부가 결정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상속세·부당이득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중 괄호에 규정하여 특별히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음. □ 이와 같이 경정청구는 신고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감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으며 ｏ 수정신고의 경우에도 당초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납세자가 자기시정을 통해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ｏ 만약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하라고 권장하여 수정신고를 한 납세의무자의 경우, 그 후 수정신고내용에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불복방법이 없어 영원히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며 - 오히려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경정처분을 받은 납세의무자보다 불리하게 됨. ｏ 그 동안의 심판례 및 행정심판에서도 수정신고한 내용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경정청구제도의 취지와도 일치되는 것임. ※ 경정청구 허용 판례 ▷ 서울고법 2000누 5762(2001. 6. 29)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당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서울행정법원 2001누 25838(2002. 7. 1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함. □ 그러나 기존 국세청 예규는 ｏ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음(징세 46101-1673, 1999. 7. 12). □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ｏ 이중 ‘최초에 신고한’이라고 규정한 내용에 너무 집착하여 해석한 것이라 생각됨. □ 그러나 여기서 ‘최초에 신고한’이라는 표현을 물리적으로 맨 처음 신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ｏ ‘잘못 신고하거나 잘못 결정한 최초의 것’. 즉,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 최초신고 내용’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임. □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ｏ 법인세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추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누락하였음을 알고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경감(수정신고시 가산세 50％ 감면)을 위해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나 - 법인세 확정신고 이후라 할지라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유보이익의 일부를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 적정유보초과소득의 재계산이 가능하다는 예규(법인 46012-14, 2002. 1. 18)에 따라 - 질의법인은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유보이익의 일부를 기업발전적립금으로 적립하였고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됨에 따라 이미 수정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한 것으로 ｏ 수정신고 내용이 당초신고시 누락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해 보정신고 한 것에 불과하고, 예규에 따라 수정신고 이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하였으므로 ｏ 재계산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타당함.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 사무관 이인기 ※ 본 해설은 개인적인 의견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이를 적용시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2003년 12월 31일 법 개정시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함〈재경부조세 46019-135, 2003. 4. 7.〉. ④ 2005년 7월 13일 법 개정시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로 1년 연장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부터 적용함. 부 칙 (2005. 7. 13. 법률 제7582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45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주) 1, 3, 4, 5, 6〉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개정) 〈☞ (주) 2〉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개정) 〈☞ (주) 2〉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
(주) 2〉 ② (삭제, 1994. 12. 22.) ③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79. 12. 28. 개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5. 7. 13. 개정) 〈☞ (주) 1〉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② |
||
| 작성 날짜 : 2006-10-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