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하는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
조회 : 963
제목없음 【분류/일자】 서면1팀-389, 2006.3.27 【제목】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금액계산 및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방법 【질의】 (사실관계) 주택소유자 10명(이하 “갑”이라고 함)과 일부 토지소유자인 주택 신축판매업 법인(이하 “을”이라고 함)이 공동사업 약정에 의한 “을”의 자금으로 “을”의 책임하에 아파트를 건립하여 주택소유자 “갑”에게 토지면적의 150％상당의 아파트를 무상제공하고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을”이 잔여 아파트와 부대 상가의 분양대금 전액을 수입금액으로 귀속하게 함. (건축허가는 공동명의로 득하고 건축함) (질의내용) 〈질의1〉 갑과 을이 공동사업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을의 단독사업인지. 〈질의2〉 갑과 을이 공동사업이라면 갑에게 제공되는 아파트(갑 소유 토지의 150％상당 아파트 면적)외에 공동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약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지분에 의한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질의3〉 갑은 공동사업자가 아닌 갑 소유 토지건물의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를 할 때 양도시기와 양도금액 산정방법(양도소득세 분야) 〈질의4〉 개인과 법인이 공동출자로 공동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의 성격은 개인 또는 법인 중 어느 쪽으로 사업자의 인격을 보아야 하는지. 〈질의5〉 법인의 경우 공동사업의 분배소득만을 법인의 귀속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공동사업을 법인의 직접적인 상거래 행위로 보아 법인에서 기장신고하여야 하는지(법인세 분야). 【회신】 1.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토지소유자들과 법인 신축판매업자의 공동사업주체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동업계약내용과 도급, 약정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 2〉경우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3. 〈질의4〉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가 법인설립등기를 하거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때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 받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4. 〈질의5〉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5. 〈질의3〉의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의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기의 경우에 있어 양도하는 자산이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고가주택은 제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작성 날짜 : 200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