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공동사업체에게 이자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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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분류/일자】 법인46013-3123, 1995.8.1 【제목】 금융기관이 법인공동사업체에게 이자지급할 때는 조합원별로 법인세 원천징수함 【요약】 금융기관이 법인공동사업체에게 이자지급할 때는 조합원별로 법인세 원천징수함. 【질의】 한국기독교연합회회관운영이사회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외 48종교기관(법인)이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대지위에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공동으로 건립하고, 이를 운영하는 공동사업체로서 이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208-23-63312으로 하였음. (첨부 1:사업자등록증 사본) 따라서, 본 이사회는 세금을 납부함에 있어 첨부하는 국세청 문서번호:법인 46012-1578 “법인의 공동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와 같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부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여 각 법인별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음. (첨부 2 법인의 공동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그러나 금번 종전과 같이 운영이사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한 바 금융기관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시행에 대비한 국세청기준안”에 의거 본 운영이사회가 사업자등록이 208-23-63312이기 때문에 내국인의 개인사업자로 보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시키고 이사회명을 부기하여, 개인소득과 구별할 수 밖에 없다고 함. 그럴경우 전산코드번호가 113으로 소득자가 구분되기 때문에 별문제가없다고 함. 그러나 이럴 경우 본 이사회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입력시켰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수령할 때에 소득세, 주민세등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한 영수증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 1)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받게 되는데, 개인앞으로 발행된 영수증을 본이사회(사업자등록번호 208-23-63312)의 소득에서 원천징수 받은 것으로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각 법인별로 법인세를 납부할 때에 주민세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여 처리가 복잡해지고, 소득세를 원천징수받은 것을 법인세신고시법인세로 상계처리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한다고 봄. 그러므로, 본 이사회는 사업자등록번호 208-23-63312로 사업자 등록이되어 있을 지라도, 종전과 같이 운영이사회가 원천징수를 받으며 원천징수할 때에는 법인세만을 원천징수하도록 개인사업자와 다른 전산과세코드를 부여하여 주기바람. 【회신】 구성원이 내국법인으로 되어 있는 공동사업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동조합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내국법인)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이 조합의 대표자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에 대한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하는것임. (조합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작성 날짜 : 2006-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