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인데요..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관련서류(가족입증서류)를 구비해서 해당 국내 소재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을 요구할 때 반드시
받아야할 서류가 있는지요?(예를 들면, 납세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예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등등)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금융기관이
세무서도 아닌데,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신고하라고 알려줄 수는 있지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했는데, 예금을 인출하지 않을 수도 없구요.. 좋은 하루 되시구요!! 신속한
답변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기상담자료입니다 질문 : 비거주자 상속개시 | 작성일
: 2004-08-12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이 많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외국(일본)영주권자가 사망하면서 국내(한국)에 금융자산이 있는경우, 또한 상속인도 전부 외국인(일본)일 경우, 금융기관에
상속예금 인출(지급)요구를 할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상속인이 한국 금융기관 외국소재지점에 인출을 요청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 답변일 : 2004-08-12
1.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의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ㆍ납부
및 기타 상속세및증여세에 관할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며, 신고서 서식은
우리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세무서식>납세관리인(설정,변경,해임)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받은 예금의 인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관련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비거주자 국내의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같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ㆍ납부 및 기타 상속세및증여세에 관할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신고 등을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게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1조의 취지로
보아 금융기관에서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인 예금 등을 지급할 때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 사료되오며, 당해 예금 등의 지급여부는 귀 금융기관의 관련 예금지급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