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회 : 339 | ||||||
|
2004년 이전 발생 이자소득 세율 변경에 따른 환급(공제)여부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만 수정) 2006.5.20. 국세청은 이자소득에서 발생한 2004년 이전 원천납부세액1%(15%와 14%와의 차액
1%)세액에 대하여 환급(또는 다른 소득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말도록 유권해석 한 바 있습니다. 유권해석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세액을
통보한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는 국세청의 새로운 해석과 국세청 제출 프로그램 수정에 따라 환급세액은 환급 받지 못하도록 수정하여 국세청에
제출 하였습니다. - 환급 또는 공제되지 않는
세액 확인방법 ;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x 14% - 기 납부한 원천징수액 (10원 미만 절사로 금액이
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에서 유권해석 전에 작성하여 보내드린 서류는 붙임의 서류로 대체됨을 알려드립니다. 기 송부한 신고서류중 - 별지제40호 서식(1) 제3쪽: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제21쪽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서(금융소득자용) 서류을
다시 송부하오니 해당서식을 교체 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21쪽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서(금융소득자용)중 19번과 23번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유의사항)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금융소득자료가 2004년과 2005년발생 이자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에
국세청과 조세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치가 시행규칙의 서식을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자소득은 실제로 2005년에 귀속되기
때문에 과거 2004년 이자는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 2005년 소득세신고 전산 매체을 승인한 후에 해석을 변경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해석이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3년 이내에 세액을 감액해달라는 청구를 관할세무서에
“감액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액경정청구는 가까운 세무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06.5.30. 세무사 김중택 |
||||||
| 작성 날짜 : 2006-05-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