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경부예규에서는 ELS에서 발생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득세법 17조 3항의 gross-up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4호의 경우도 ELS는 발행회사가 증권회사이므로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를 부담한 바도 없는 ELS에 gross-up을 해 줘야하는 불합리가 존재하게됩니다. 이자소득으로 예규를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각호의 gross-up 예외 규정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ELS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gross-up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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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신고방법
| 답변일자 : 2005-05-20
● 질문
"서일-1461,2004.10.28"에 의하면 주가연계증권(ELS)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이 ELS에서 2004년 귀속분으로 배당소득이 6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 아래의 질문에
답변부탁드립니다. 질의1 이 ELS소득도 4천만원이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신고하는지요? 질의2 만약 종합과세한다면
ELS관련 소득은 GROSS-UR 대상 배당소득인지요?
● 답변
안녕하세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귀 질의 와 관련하여, 동 배당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율분리 과세로서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종합과세방법으로 과세되는 것으로
검토되며, 이 경우 법인세가 과세된 이익(잉여금)으로부터의 배당이 아니므로
GROSS-UP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