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주요 문답자료(1)

1.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는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가

가. 2001년부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본인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원칙적으로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금융소득만 있더라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되며, 이 경우 4천만원 초과여부는 원천징수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으로 판정함.

나. 그러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이자),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상장법인 또는 장외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며,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것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인 것임(이러한 금융소득을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라 함).

다. 물론, 금융소득 중 가계장기저축이자등 비과세대상 금융소득과 가계생활자금저축 등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아니함.

2.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하여 금융소득자의 세금부담액은 어떤지

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시행을 계기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을 종전 20%에서 15%로 크게 인하하여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모든 금융소득자는 종전 세금의 4분의 3수준으로 세부담이 크게 줄어 극소수의 고액금융소득자 외에는 종전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계층은 거의 없음.

-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1억2,380만원(연리 10% 저축원금기준 약12억)이하까지, 금융소득과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금융소득 6,000원(원금기준 약 6억원) 이하까지는 종합과세제도 시행전보다 세금이 줄었음.

- 아래표를 보면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고 다른 종합소득이 연간 1억원인 경우 2000년에는 세금부담이 3,316원이나, 2001년에는 3,116만원으로 줄어들게 됨. (단위 : 만원)

금융소득	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
	0		5,000		10,000		20,000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2000	2001
1,000	200	150	1,062	1,012	2,716	2,666	6,716	6,666
2,000	400	300	1,262	1,162	2,916	2,816	6,916	6,816
4,000	800	600	1,662	1,462	3,316	3,116	7,316	7,116
5,000	1,000	750	1,862	1,762	3,516	3,516	7,516	7,516
10,000	2,000	1,762	2,862	3,516	4,516	5,516	8,516	9,516
12,380	2,476	2,476	3,338	4,468	4,992	6,468	8,992	10,468
15,000	3,000	3,516	3,862	5,516	5,516	7,516	9,516	11,516

- 4인가족기준(종합소득공제 460만원 = 기본공제 100만원 ×4인 + 표준공제 60만원)으로 계산하였으며, 근로소득공제 및 배당세액공제는 감안하지 않은 것임)

3. 분리과세대상 금융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가.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나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함으로써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금융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나.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이하의 금융소득(10%, 15%), 5년이상장기채권(또는 장기저축) 이자소득으로서 분리과세(25%,30%)신청한 것,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이자소득(10%), 비실명금융소득(40%, 90%), 1994.9.30이전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1997.9.30까지 5%)등이 이에 해당함.

4. 만기가 5년 이상인 장기채권과 장기저축의 이자소득이 분리과세되기 위한 요건은

가. 만기가 5년 이상인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이자를 지급받을 때까지 당해 금융기관이나 이자을 지급하는 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만기 5년이상의 채권 이자소득은 30%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임.

나. 또한 만기 5년 이상인 장기저축의 이자소득도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분리과세 신청한 경우에는30%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함. 따라서, 장기저축이 분리과세되기 위하여는 5년이 경과하기전에는 저축불입금액이 인출되지 아니한 당초 계약기간 5년이상저축으로서 장기저축의 이자수입시기까지 "장기저축이자소득 분리과세신청서"를 당해 금융기관 또는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만 분리과세가 가능하게 됨.

5. 비과세 금융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가. 비과세 금융소득이란 과세대상이되는 소득을 국가가 조세정책 목적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나. 소득세법에 규정된 공익신탁의 이익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개인연금저축 신탁의 이익,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7년이상 장기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주식과 채권의 양도차익 등이 이에 해당함.

6. 종합과세 기준금액이란 무엇인가

가. 종합과세기준금액이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금융소득 및 당연분리과세 금융소득 외의 금융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 4천만원인 경우를 말하며, 이는 거주자의 종합과세해당여부를 판정하는 분기점이 되는 금액인 것임.

이때 Gross-up을 하는 배당소득이 잇는 경우에는 Gross-up을 하기 전의 배당소득의 금액에 의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을 판단하며 또한 기준금액 4천만원 초과여부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기 전의 이자·배당소득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임.

나.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에 이자소득, Gross-up을 하지 않은 배당소득 및 Gross-up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의 구성은 당연종합과세금액이외에 ①이자소득 ② Gross-up을 하지 않은 배당소득 ③ Gross-up배당소득 순서로 구성된 것으로 보게 됨.

따라서 이자소득 등과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배당 중 Gross-up여부에 따라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되는 소득금액과 배당세액공제 여부가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함.

7. 금융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금액의 게산은 어떻게 하는지. 이때 필요경비는 인정되는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총수입금액(지급액) 그 자체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되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인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배당수입금액 (지급액)의 100분의 22(1997년도 귀속부터는 100분의 19)를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이렇게 가산된 배당을 Gross-up배당이라고 하며 당해 배당은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됨.

①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② 주식소각, 자본감소,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 법인의 해산 또는 랍법으로 인한 의제배당

③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배당세액공제금액은 Gross-up율과 동일하나 한도액을 계산함에 유의

따라서 증권투자신탁(주식형) 수익의 분배금,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그리고 자본준비금(2년내 자본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만 해당)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은 Gross-up대상 배당에 속하지 아니하며 배당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아니함.

8. 임의단체(종중, 동창회, 교회, 아파트자치관리기구 등)의금융소득에 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법은

- 소득세법상 1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의 금융소득(이자·배당)은 앙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단체만의 이자·배당소득을 기준으로 그 금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임.

즉, 당해 임의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대표자명의(단체명부기)로 과세하게 되며 종전의 기초공제나 부양가족공제 등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종합소득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표준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소득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 보아 구성원 각자에게 그 손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과세하게 되고, 교회와 아파트자치관리기구의 경우는 세무서에 "법인으로보는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게 됨.

9. 임의단체가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할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임의단체임을 확인하여 대표자의 소득과 단체의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지.

- 임의단체가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 운영에 관한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증·초본 및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첨부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명의 외에 단체명을 부기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의 소득과 대표자 개인의 소득을 구분하여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임.

10. 특례세율(10/100)을 적용받는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종합과세대상인지.

- 세법개정으로 2001.1.1.이후 발행한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는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11. 비실명 금융자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지 여부

-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융자산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90%의 세율로, 비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는 4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당해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의 10%을 주민세로 함께 원천징수

12. 지급조서제출면제대상인 소액금융소득도 종합과세시 합산되는 금융소득인지.

- 소득세법 제2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는 잔액30만원 미만의 1년이상 휴면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과 계좌별로 연간 3만원 미만의 금융소득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인 것임.

13. 금융소득종합과세시행일 (2001.1.1)전에 가입한 저축의 이자소득을 2001년에 일시에 수령하였을 경우 종합과세대상 이자소득은.

- 거주자가 2001.1.1.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이 2000.12.31이전분과 2001.1.1이후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2001.1.1이후 해당분에 대한 금융소득에 대하여만 종합과세하는 것임.

14. 채권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보유기간별로 이자를 계산하는지, 채권에는 당초발행시에 약정조건에 따라 할인발행하거나 할증발행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때의 이자계산방법은.

- 국채.공채.회사채등 채권의 경우에 매매가 이루어져 그 보유기간별로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에는 매수일로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당초 약정된 이자계산방식에 따라 당해 채권 등의 표면이자율에 발생시의 할인율을 가산하고 할증율을 차감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상당액을 계산함. 이를 산식으로 표시하면,채권 등의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

= 채권 등의 액면가액 × 표면이자율(할증율차감, 할인율가산) ×보유기간

- 보유기간은 채권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되, 매수일과 매도일중 어느 한 쪽을 산입함.

이때 채권 등의 보유기간이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 또는 이자 등의 지급일을 원천징수시기로 하고 당해 소득의 귀속연도로 하게 됨.

이를 자세히 설명한다면

① 2001.1.1 이후 발행한 채권 등의 경우

보유기간의 이자소득 양도

┞--------------┽-----------------┽----------------┩

발행일 2001.1.1 2002.4.1(원천징수시기)

(1996.2.1)

따라서, 2001.2.1부터 2002.4.1.까지의 이자소득은 2002.4.1에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2002과세연도 이자소득에 귀속됨.

② 2001.1.1.이전 발행한 경우

보유기간의 이자소득 양도

┞--------------┽-----------------┽----------------┩

발행일 2001.1.1 2001.10.5(원천징수시기)

(1995.10.1.)

이경우에도 2001.1.1.이후 발생한 채권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00.10.1부터 2001.10.5까지 보유한 이자소득은 2001.10.5에 원천징수하게 됨. 그러나 당해 원천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이 다름.

구 분 원천징수세율

2000.10.1 ~ 2000.12.31 발생이자분 20%

2001. 1.1. ~ 2001.10.5. 발생이자분 15%

또 2000귀속분에 대하여는 그 이자소득금액의 과다에 불구하고 분리과세소득이 되는 것이자, 2001.1.1.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부부합산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지만 동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됨.

작성 날짜 : 200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