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금의 채권이자 원천징수 여부
조회 : 581
제목없음 【분류/일자】 서이46013-11169, 2003.6.17 【제목】‘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복지진흥기금’등（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함）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의 이자 등은 제외）은 원천징수대상 아님 【질의】 (사업개요) ｏ 근로자복지공단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이하 산재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사업을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음. ｏ 산재보험법 등 상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공단은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고 있으며, 동 출연금에 대한 현금관리활동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결산시 당기순이익(손실)은 임의적립금(이월결손금)으로 전입(처리)되고 있음. ｏ 근로자복지기본법상의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로부터 일부 출연금을 교부받으나 대부분 우리공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익과 이자소득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결산시 당기순이익은 근로자복지진흥기금으로 전입되고 있음. (질의내용) 가. 법인세법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826호, 2002.12.30)으로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데 우리공단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공단의 모든 사업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은 기금과 관련된 사업이므로 공단이 지급받는 모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면제됨. 〈을설〉 근로자복지진흥기금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나.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기금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면제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된 바, 이는 기금관리주체(근로복지공단)가 법인이면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금자체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함)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의 이자 등은 제외)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분류/일자】 서면1팀-400, 2004.3.16 【제목】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질의】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증권회사인 당사에 계좌를 두고 MMF에 가입하고 해지하였음. 공단에서는 해당계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계좌로 자치단체의 위탁을 받아 운용하는 것임. - MMF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여부 〈갑설〉 원천징수하여야 함.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므로, 소득귀속이 공단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을설〉 원천징수가 면제됨. （이유） 공단에서 개설한 계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소득의 실질적 귀속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면제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의 운용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법인 22601-2310, 1989.6.26. ; 서이 46013-11094, 2003.6.3.)을 참고바람. 【분류/일자】 법인22601-2310, 1989.6.26 【제목】* 【요약】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질의】 당사의 거래업체인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당사에 예탁한 CMA예탁금중 일부금액(통장 구분됨)의 성격이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60조의 3, 동법시행령 제96조, 문교부령 제493호 ‘사립학교 교직원학자금대여 사업위탁관리규칙’에 의거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 목적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자금인 바, 동자금의 성격상 법인세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정부 기금에 해당되어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지 또는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4 제1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회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자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에 의거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분류/일자】 서이46013-11094, 2003.6.3 【제목】중소기업진흥공단이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아님 【질의】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자원부의 “농공단지진흥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 후 재 전대하여 “신용보증재원 예치금”도 운용하는 바, 이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회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ㆍ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
작성 날짜 : 200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