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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특히,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하는 외환거래(환전: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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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및 장외 선물환(Forward)거래의 환차손익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예규 46013-2375, 1999.6.24 에서는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 뮤추얼펀드 및 외국 유가증권(주식,채권) 투자에 수반되는 모든 외환거래 및 외화자산에 대한 환헤지(선물환거래)에서 발생되는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투자신탁의 해외투자에서 발생되는 환차손익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2. 과세 여부에 대한 근거(법률 조항)
3. 과세할 경우 적용세율
며칠 전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애매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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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가 외화표시 이자 또는 배당을 그 수입시기 이후에 원화로 환전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차익은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라고 해석되어 있습니다(소득46011-1532,98.6.11)"
저의 질문을 재강조하면,개인투자자가 아닌 증권투자신탁에서 해외투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질의자 연락처 : 02-3771-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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