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원천세 법인에서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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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없음 【분류/일자】 국심96중3430, 1997.2.6 【제목】거주자에 해당하던 종중이 신청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의 종중대표자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함 【결정이유】 o 청구법인은 1988. 10. 26 춘천시에 풍양조씨 회양공 ○○파 종중으로 등록된 종중으로서 1995. 3. 8 처분청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된 사실,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서 그 대표자 명의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온 사실, 법인으로 전환된 최초 사업연도에 지급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쟁점이자소득 및 원천징수 현황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된 사실에 대하여는 종중등록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및 세액경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최초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 의하면 쟁점이자소득금액에 대한 원금을 예금자산으로 계상하고 있고, 쟁점이자소득금액은 수입이자로 계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쟁점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한 금융기관의 지점장 등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받은 후 예금계좌 명의를 법인명의로 변경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은행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기가입상태에서 이자손실없이 계좌의 인격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법인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면 부득이 이자손실을 감수하고 중도해약한 후 재가입하여야 한다는 뜻을 표명하여 청구법인에서는 재가입분 금융상품부터 법인명의로 거래하였으며 기존의 금융거래분에 대하여는 가입당시의 인격에 의거 소득세와 동 소득할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일부 가입하고 있는 가계금전신탁의 경우 ○○○○은행 내부규정 제71조에 의하면 이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로 하고 실명의 개인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법인격없는 단체 등에 대한 과세방법을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국세기본법(1994.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소정의 요건을 갖춘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은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고 둘째, 첫째 방법의 법인으로 보는 외에는 개인으로 보아 자체하되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단체는 그 구성원과는 별개로 그 단체 자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며 셋째, 개인으로 보는 단체중 위 둘째 방법의 1거주자로 보는 단체외에는 그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법인격없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세법이 정한 일정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정부가 최종적으로 그 인격을 확정하여 과세하도록 하던 것을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을 신설시 법인격없는 단체 등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인격을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단서에서 이 경우 단체 등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고 경과규정을 둔 것은 법인격없는 단체 등에게 세법상 그 구성원과는 독립된 사회적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는 한편, 종전의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한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전환전 종중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던 쟁점예금 및 그 이자청구권은 법인전환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법인전환후 실현된 이자소득은 그 예금주 명의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o 또한 비록 쟁점이자소득이 청구 종중대표자 개인의 지위에서 예금에 가입한 시점부터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이후 도래된 이자지급시기까지 그 예치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된 것이기는 하나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취하고 있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을 감안하여 보면 동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청구법인의 이자수입으로 확정된다 할 것인 바, 쟁점이자소득이 위와 같이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한 그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역시 그 실질적인 부담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청구법인이 법인으로 전환된 후 쟁점예금의 형식적인 명의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그 이자지급시 청구종중 대표자 개인명의의 소득세로 원천징수된 세액이라 할지라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결정시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하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o 이와 그 견해를 달리 하면서 대표자 개인명의로 원천징수된 것이라 하여 이를 법인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처분청 및 국세청장의견은 동일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개인으로서 부담한 원천징수 소득세와 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수입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2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담의 공평 차원에서도 심히 그 균형을 잃은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관련법조】 법인세법 제31조 제1항, 제12조의 2,제39조 제1항 【분류/일자】 법인22601-298, 1985.1.29 【제목】개인의 법인전환시 명의변경을하지 못한 적금의 수입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하나 징수당한 원천세는 공제받지 못함 【요약】 개인의 법인전환시 명의변경을하지 못한 적금의 수입이자는 법인의 수익으로 하나 징수당한 원천세는 공제받지 못함. 【질의】 당업체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했음)하여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바,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장부상 차입금과 제예금 및 적금도 포함하여 양도·양수하였으나, 은행의 사정으로 적금을 법인명의로 명의변경을 할 수가 없다기에 명의는 그대로 두고 수입이자를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있는경우 1.수입이자는 법인수익으로 할 수 있는지. 2.수입이자는 법인수익으로 했을 경우 징수당한 원천세(소득세·방위세·교육세)는 법인세 신고시 선납원천세로서 공제가 가능한지. 3.이때(교육세는 분리과세 이자소득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당한 교육세는 환급 또는 손금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1.질의 1의 경우 개인에게 법인전환시 법인이 포괄양수받은 개인명의의 적금을 법인으로 명의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 적금의 이자수입은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2.질의 2의 경우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받은 세액은 법인세법 제31조에 의한 자진납부세액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3.질의 3의 경우 교육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될 교육세는 환급하거나 법인이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분류/일자】 법인46012-682, 2000.3.13 【제목】법인의 자금을 개인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법인세에서 공제 않음 【질의】 (상황) 당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의 회수(대출금 등의 회수)를 진행하면서 파산재단의 배당기일 이전까지 그 회수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두었음. 그런데 파산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파산선고와 동시에 반납하고 폐업신고를 하였던 관계로, 당 파산재단의 은행계좌 개설시 은행에서 당 재단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므로 부득이 파산 관재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입력하여 개좌개설을 하였고, 이에 따라 당 재단의 예치금 이자발생시 실제적으로는 파산재단의 법인이자소득이 파산관재인 개인의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은행에서는 개인 이자소득세 및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고, 당 재단의 장부 및 전산에는 선급법인세로 기재되어지는 잘못이 발생하게 된 것임. (질의) 이와 같이 당 파산재단의 법인이자소득이 파산관재인 개인의 이자소득으로 분류, 원천징수되어, 금번 3월 15일이 기한인 당 파산재단의 법인세 신고와 파산재단의 선급법인세 환급신청에 원천적이 장애가 되어 질의함. 【회신】 법인의 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예금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분류/일자】 심사소득99-470, 1999.10.22 【제목】법인명의 차명계좌분 이자소득을 실질 소득자인 개인의 소득세로 과세함에 있어 그 법인세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음 【결정요지】 실지명의자인 개인의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법인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예금하고 발생된 법인세원천징수세액은 이를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구 ○○동 XXXX-41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예금하고 발생된 다음 이자소득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나 이를 신고누락하였기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외 ○○○명의의 이자소득 및 자산소득과 합산하여 1996귀속 종합소득세 44,316,684원과 1997귀속 종합소득세 143,908,541원을 1999. 7. 7자로 고지결정하였다. ┌───────┬─────┬────────┬──────┬───────┐ │ 이자발생기간 │예금명의자│ 이자지급자 │ 이자소득 │원천징수법인세│ ├───────┼─────┼────────┼──────┼───────┤ │96.1.1∼12.31 │ (주)○○ │○○○○○○외 8│ 113,675,243│ 20,451,461 │ ├───────┼─────┼────────┼──────┼───────┤ │97.1.1∼12.31 │ (주)○○ │○○○○○○외 7│ 336,613,885│ 50,827,080 │ ├───────┼─────┼────────┼──────┼───────┤ │ 계 │ │ │ 450,289,128│ 71,278,541 │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8. 7 이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실질과세원칙)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 1996년 20,451,461원과 1997년 50,827,080원 합계 71,278,541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3호의 금융거래에 해당되어 실지명의에 의하여 거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예금을 법인명의로 예금하였음이 확인됨으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6조(확정신고자진납부) 제1항에서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퇴직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확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 있는 때에는 확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3. (“생략”) 4.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5. (“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2)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제1항에서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6. (“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된 세액공제를 요약하여 보면, 국내에서 개인거주자 및 개인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확정신고 자신납부세액을 계산할 때에, 이를 원천징수세액으로 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쟁점금액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하며 이를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쟁점세액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제정 1993. 8. 13 명령 제16호)(이하 “금융실명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실지거래의 확인방법】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지명의자로 확인받아 예금구좌를 개설하고 예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청구외 ○○○○○○외 16개 금융법인이 법인세법 제39조(원천징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로 원천징수한 것이다. (4)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의 실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세액을 청구인의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세액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로 원천징수한 것이지 청구인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금융실명거래법 제15조(기타의 법률과의 관계) 제2항에서 『이 명령의 규정과 기타법률의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명령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이 명령에 규정된 금융실명거래 등을 우선적용하여야 하므로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취지 예규 : 법인46012-1250호 1995. 5. 8) (5) 청구인은 국세청예규 소득46011-1559호(1998. 6. 15)를 들어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예규는 청구인과 같이 법인명의 예금으로 생긴 이자소득에 따른 법인세원천징수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 (6) 위와 같이 법령사항 및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법규, 판례, 심판례〕 -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작성 날짜 : 200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