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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27조(동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2001. 12. 31 개정) 2.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1995. 12. 29 개정) 3.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1995. 12. 29 개정)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때 (2001. 12. 31 개정) (1)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 │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소득│ │ │ 세 징수 면제 │ │ │ ｏ 이자소득금액 │ │ │ ｏ 배당소득금액 │ *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액부징 │ │ ｏ 근로소득금액 │ 수 폐지 │ │ ｏ 기타소득금액 │ │ │ ｏ 퇴직소득금액 등 │ │ └──────────────────┴──────────────────┘
(2) 개정이유 ｏ 거액을 소액으로 나누어 매일 이자지급식 예금에 가입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방지 (사례) 10억원을 4,000만원 정기예금 25개로 나누어 연 6％로 예치한 후 365일에 걸쳐 이자를 매일 지급받는 경우 하루 이자는 6,575원, 세금은 986원이 되어 과세 제외됨.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ｏ 2002.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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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5조 【소액부징수】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신설)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004. 12. 31. 개정) 2.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14 (2004. 12. 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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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6-01-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