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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미화1만불을 초과하여 송금할
경우 자금에 대하여 관련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그 인적사항, 금액 등을 통보하는 목적은 당해 자금이 적법하게 과세된 후의 소득인지 여부 등 그 출처를
확인하는 것으로 적법하게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세 등을 과세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국환 거래규정 제2-2조 【외국환의 매입】 ①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하고자 하는 자의 당해 외국환의 취득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1. 미화 2만불 이하인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다만, 동일자에 동일인으로부터 2회 이상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이 미화 2만불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2. 정부, 지방자치단체,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의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 외화신탁계정에 예치된 외국환을 매입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4. 영 제10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매입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제4-9조 【국세청장 등에 대한 통보】 ① 외국환은행의 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의 경우에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7. 1. 단서개정) 1. 건당 미화 1천불을 초과하는 제4-2조 제2항 제1호(거주자의 증여성
지급 등) 및 제7-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재자의 해외여행경비 지급금액이 연간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송금수표에 의한 지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제10-12조 【국세청장 등에게의 통보】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 및 환전영업자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거래
및 통보시기는 다음과 같다. (2000. 12. 29 개정) 1. 통보대상거래 (2005. 7. 1. 개정) 제2-2조, 제2-3조, 제2-13조, 제3-2조, 제4-7조，제4-9조
제1항, 제5-4조, 제5-5조, 제5-11조, 제6-2조，제7-10조, 제7-21조, 제7-37조, 제7-49조, 제9-9조，제9-25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 또는 거래사실(인별ㆍ건별 내역을 포함한다) 2. 통보시기 (2000. 12. 29 개정)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 다만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이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거래 및 통보시기는
다음과 같다. (2000. 12. 29 개정) 1. 통보대상거래 (2000. 12. 29 개정) 제4-9조 제2항,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등의 내용(인별ㆍ건별 내역을
포함한다) 2. 통보시기 (2000. 12. 29 개정) 매월별로 익월 말일까지. 다만,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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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날짜 : 2005-12-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