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국내에 송금하는 경우

제목없음

국외에서 국내로 송금시 증여세 해당여부..

| 답변일자 : 2004-09-09| 조회 : 25

* 질문

바쁘신데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현재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입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사정으로 인해 해외에 있는 동생에게 한화로 약 150,000,000원정도를 빌려(일시 송금) 아파트를 분양받을려고 합니다. 후에 완공이 되면 전세나 매매로 부족한 금액을 보충해 빌린 돈을 동생에게 해외로 송금(분할이나 일시송금)할려고 합니다. 아파트 완공예정이 2006년정도라 기간도 길고 송금 금액도 약간은 큰터라 혹시 증여세에 의제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증여세의제가 되지 않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상담에 대한 답변입니다.

ㅇ 해외에서 거주하는 친족으로부터 증여성 송금을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원리금상환 내역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하는 관계로 증빙서류를 갖추는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나,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증빙없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차입을 인정하기도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기본통칙

31-0…2 【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동 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국외에 주소를 둔 자가 자기소유재산(증여받은 국외소재재산 포함한다)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작성 날짜 : 2005-12-15